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10][국감19]‘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발간
의원실
2015-09-10 12:16:29
32
32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발간
입학에서 졸업까지 총 대학교육비 8,510만원
졸업반 학생 연간 교육비 기준, 1분위 소득의 2배, 10분의 소득의 1/5
◦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 – 통계로 본 대학교육비’를 발간했다.
◦ 지금까지 대학교육비는 주로 등록금만을 다뤄왔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등록금 외에도 적지 않다. 이에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대학 입학에서 졸업까지” 들어가는 대학교육 비용들 – 입학전형료,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주거비용,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 졸업유예비, 논문심사수입 등 – 을 종합․분석해 실제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총 대학교육비를 추산해 보았다.
◦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사립 일반대학 학생을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재학 4년, 휴학 또는 졸업유예 1년, 총 5년) 총 8,510만원의 대학교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졸업반 학생 연간 대학교육비와 2015년 2/4분기 연간 가계소득과 비교했을 시, 1분위 소득의 2배 가까이 됐으며, 10분위조차도 연간 소득의 5분의 1(20.1)나 됐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려 한다면, 서민 가계에서 자력으로 대학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자금대출이 늘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지식기반 사회 도래, 국경 없는 경쟁사회 진입으로 우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인재를 국민들의 사비로 양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자 부담 논리’에 기반해 대학교육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논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서민들의 대학교육 비용 부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공적 재원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학교육비 분담 비율도 OECD 수준으로 맞춰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