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50910][2015국정감사]특허청 산하기관 출장비 횡령
의원실
2015-09-10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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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기관 임원, 해외출장은 ‘비행기 깡’, 국내출장은 ‘KTX 깡’...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백태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임원, 좌석등급 낮추는 ‘비행기 깡’으로
2년간 3천6백만원 출장비 횡령...특허청은 인지조차 못해
KTX예매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사례도 존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의 2013~2015년 해외출장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출장자들이 비즈니스등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차액을 챙기는 일명 ‘비행기 깡’으로 약 3천6백여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발명진흥회 임원 A씨는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났다. 진흥회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48만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했고 33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회계처리시 실제 항공기 탑승권을 첨부하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관행적으로 비즈니스석 탑승권 가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공료로 지급해왔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출장도 예외가 없어,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이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29건, 186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약 6백50억원(2014년 기준)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상근부회장의 경우 공모형식으로 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허청 국장 등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관행이 상위기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 눈감아주기가 만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사건은 출장비를 빙자한 공금횡령”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끝/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임원, 좌석등급 낮추는 ‘비행기 깡’으로
2년간 3천6백만원 출장비 횡령...특허청은 인지조차 못해
KTX예매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한 사례도 존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인천 부평을)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의 2013~2015년 해외출장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출장자들이 비즈니스등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차액을 챙기는 일명 ‘비행기 깡’으로 약 3천6백여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발명진흥회 임원 A씨는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났다. 진흥회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48만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했고 33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 회계처리시 실제 항공기 탑승권을 첨부하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관행적으로 비즈니스석 탑승권 가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공료로 지급해왔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출장도 예외가 없어,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이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29건, 186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약 6백50억원(2014년 기준)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상근부회장의 경우 공모형식으로 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허청 국장 등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관행이 상위기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 눈감아주기가 만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사건은 출장비를 빙자한 공금횡령”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