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50910]줄줄새는 개인정보, 행정력은 솜방망이
의원실
2015-09-10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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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개인정보, 행정력은 솜방망이
- 방통위, 개인정보개선대상 사이트 개선권고만 할 뿐 2013년 이후 제재는 한건도 없어
- 관련법 강화에도 불구 개선율 오히려 하락 (13년 54.8, 14년 44.1, 15.7월 26.5)
- 장병완 의원,“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최소한의 장치,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선제적으로 취해야”
- 방통위, 개인정보개선대상 사이트 개선권고만 할 뿐 2013년 이후 제재는 한건도 없어
- 관련법 강화에도 불구 개선율 오히려 하락 (13년 54.8, 14년 44.1, 15.7월 26.5)
- 장병완 의원,“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최소한의 장치,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선제적으로 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