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01]지방자치단체 채무액 26조원에 달해
의원실
2015-09-10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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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액 26조원에 달해
- 광주, 인천, 서울, 강원 늘고 경남, 전남, 충남 등은 줄어들어
- 임수경 의원,“지방채무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방자체단체들의 채무 증감 내역이 공개 돼 지방 채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잔액 현황(2012~2014)>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광주(16.78), 인천(15.17), 서울(9.26) 순이었고 동 기간 동안 채무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경남(25.93), 전남(20.63), 충남(19.10)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지자체가 가진 채무액으로, 지자체가 출연이나 출자한 지방공기업과 각종 공사, 공단이 가진 채무까지 합산하면 채무액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채무는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채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반재원 지원금의 확대, 체납징수의 강화, 부가세의 지방소비세로 전환비율 상향조정 등 세입확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방만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광주, 인천, 서울, 강원 늘고 경남, 전남, 충남 등은 줄어들어
- 임수경 의원,“지방채무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방자체단체들의 채무 증감 내역이 공개 돼 지방 채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잔액 현황(2012~2014)>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광주(16.78), 인천(15.17), 서울(9.26) 순이었고 동 기간 동안 채무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경남(25.93), 전남(20.63), 충남(19.10)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지자체가 가진 채무액으로, 지자체가 출연이나 출자한 지방공기업과 각종 공사, 공단이 가진 채무까지 합산하면 채무액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채무는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채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반재원 지원금의 확대, 체납징수의 강화, 부가세의 지방소비세로 전환비율 상향조정 등 세입확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방만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