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0]환경법 위반 병원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
의원실
2015-09-10 14:53:24
98
98
환경법을 어긴 위반 병원, 환경부가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
- 의료폐기물 위반 병원인지도 모르고 ‘친환경병원’으로 협약하여 예산지원 -
-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지키지 않아-
○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 하지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경영 병원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환경경영 실천의지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
○ (지원내용) 참여희망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희망 및 여건 등에 따라 환경경영 컨설팅 또는 환경경영 활동 지원 추진
○ (지원규모) 개별 의료기관에 1천만원 지원, 협약병원에 대한 언론홍보
친환경경영 병원 홍보 포스터
○ 특히 올해 협약한 9개 병원 중 3개 병원은 13년도에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으로 ‘친환경경영 병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1. 친환경경영병원 중 환경부 행정처분 대상 병원)
○ 또한 2012년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 115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3곳으로 모두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관리 불감증이 지적되었다. (붙임 2. 2회 이상 적발된 병원 현황,)
○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끝 -
붙임 1. 친환경경영병원 중 환경부 행정처분 대상 병원
협약기간
병원명
소재지
적발시점
1차
(‘13.5.10
～‘16.5.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13.12.05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3.06.1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15.07.16
2차
(‘14.7.22
～‘17.7.21)
고창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15.05.29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14.12.12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13.10.25
3차
(‘15.6.30
～‘18.6.29)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13.12.13
인하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13.07.10
하나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13.08.20
붙임 2. 2회 이상 적발된 병원 현황
의료기관명
위반일자
행정처분
분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12-07-04
과태료
대학병원
2013-10-14
과태료
대학병원
2014-07-01
과태료
대학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2013-08-23
조치명령,과태료
대학병원
2014-07-14
조치명령,과태료
대학병원
2015-07-15
조치명령,과태료
대학병원
부산대학교병원
2013-04-01
조치명령,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2013-10-17
조치명령,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2015-07-14
조치명령,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2012-12-07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2013-06-17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2014-03-07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2014-07-08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2012-07-03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2013-12-12
과태료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2012-11-21
조치명령,과태료
공공의료기관
2015-07-16
조치명령,과태료
공공의료기관
가천의대 길병원
2012-11-23
과태료
대학병원
2013-07-08
과태료
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