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50818]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의원실
2015-09-10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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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322억원에 달하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11.1인 48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47명이 줄어든 90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명, 54명, 2,909명이 늘어나 330명, 396명, 8만 6,0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프로선수가 9.8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징수율이 19.8로 제일 높았다.
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322억원에 달하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11.1인 48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47명이 줄어든 90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명, 54명, 2,909명이 늘어나 330명, 396명, 8만 6,0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프로선수가 9.8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징수율이 19.8로 제일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