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50910]쌀 직불금 부당수령 환수율 83에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연평균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 환급률 제고 역시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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