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유보통합’, 시간에 쫓긴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이 필요하다
의원실
2015-09-10 2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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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3년 5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2014년 2월부터는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위해 크게 3단계로 추진 중에 있음. 1단계 재정통합, 2단계 기능통합을 거쳐 최종 3단계 기관통합을 계획 중에 있음.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결제카드를 하나로 통합(아이행복카드)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시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도 함. 내년까지 기관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5월 한국행정연구원에 ‘관리부처‧재원 통합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줬고 10월에 종료됨. 추진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보통합’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어떻든 따를 것인지?)
◎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3세~5세) 정부는 지난 9월2일 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립이집 미설치 지역 0세~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을 확정함. 현행법상 0~2세는 유치원 취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이 설치된 곳에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으로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과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0세~5세)을 합치는 만큼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한 부처는 그에 따른 예산을 넘겨줘야 함.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약 4조임.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4.9조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만약 교육부가 관리부처가 되면 복지부의 4.9조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복지부가 되면 4조원의 줘야 함. ‘유보통합’ 관리부처가 되면 ‘0~2세 영아’에 대한 지원도 책임져야함.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나? 어느 부처가 관리부처가 되든 재정부담은 없는지?
◎ 문제는 10월에 관리부처‧재원 통합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해져 내년까지 기관통합이 이뤄졌다 해도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겠냐는 것임.
지금까지 추진된 통합과제는 대부분 행정통합에 맞춰져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결제수단을 하나로 만들고 공통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행정요소임.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처우가 낮음.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이상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점은행제 학원 등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2018년 국가고시 도입). 근무시간도 최소 12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와는 많게는 4시간 차이가 나고 급여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차이가 큰 상황임.
정부는 교사자격이나 양성체계 정비와 연계방안, 운영시간 조정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엔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교사처우와 예산(인건비, 수업료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런 문제 해결 없이 기관만 통합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음. 내년까지 완전한 통합이 가능한지?
◎ 교육계에서는 교육 시스템이나 교사에 대한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무리라는 신중론이 있다고 함.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013년 ‘유보통합’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인 통합안을 제시한 바 있음.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도 우리 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함. ‘유보통합’은 시간을 정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논의해가며 진행해야 함.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공언보다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교사 처우개선은 물론 각 대학의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추후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완전한 유보통합은 0~5세 아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공통교육과 돌봄이 시행되고, 전문성 있는 유아교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때 가능함.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 한명은 어린이집에, 다른 한명은 유치원에 맡겨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한다고 함. 당장 내 집 앞에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함.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수요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반영해주길 바람.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3년 5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2014년 2월부터는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위해 크게 3단계로 추진 중에 있음. 1단계 재정통합, 2단계 기능통합을 거쳐 최종 3단계 기관통합을 계획 중에 있음.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결제카드를 하나로 통합(아이행복카드)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시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도 함. 내년까지 기관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5월 한국행정연구원에 ‘관리부처‧재원 통합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줬고 10월에 종료됨. 추진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보통합’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어떻든 따를 것인지?)
◎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3세~5세) 정부는 지난 9월2일 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립이집 미설치 지역 0세~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을 확정함. 현행법상 0~2세는 유치원 취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이 설치된 곳에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으로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과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0세~5세)을 합치는 만큼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한 부처는 그에 따른 예산을 넘겨줘야 함.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약 4조임.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4.9조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만약 교육부가 관리부처가 되면 복지부의 4.9조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복지부가 되면 4조원의 줘야 함. ‘유보통합’ 관리부처가 되면 ‘0~2세 영아’에 대한 지원도 책임져야함.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나? 어느 부처가 관리부처가 되든 재정부담은 없는지?
◎ 문제는 10월에 관리부처‧재원 통합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해져 내년까지 기관통합이 이뤄졌다 해도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겠냐는 것임.
지금까지 추진된 통합과제는 대부분 행정통합에 맞춰져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결제수단을 하나로 만들고 공통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행정요소임.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처우가 낮음.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이상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점은행제 학원 등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2018년 국가고시 도입). 근무시간도 최소 12시간으로 유치원 교사와는 많게는 4시간 차이가 나고 급여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차이가 큰 상황임.
정부는 교사자격이나 양성체계 정비와 연계방안, 운영시간 조정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엔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교사처우와 예산(인건비, 수업료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런 문제 해결 없이 기관만 통합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음. 내년까지 완전한 통합이 가능한지?
◎ 교육계에서는 교육 시스템이나 교사에 대한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무리라는 신중론이 있다고 함.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013년 ‘유보통합’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인 통합안을 제시한 바 있음.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도 우리 보다 앞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함. ‘유보통합’은 시간을 정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논의해가며 진행해야 함.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공언보다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교사 처우개선은 물론 각 대학의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추후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완전한 유보통합은 0~5세 아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공통교육과 돌봄이 시행되고, 전문성 있는 유아교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때 가능함.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 한명은 어린이집에, 다른 한명은 유치원에 맡겨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한다고 함. 당장 내 집 앞에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함.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수요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반영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