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영동 ·중앙 고속도로 교량 13곳 하자
영동 7곳, 중앙 6곳 상판 콘크리트 열화 발견돼
도공 · 시공사 책임공방속 보수공사 표류…고속 주행차량 위험 노출

1. 완공된 지 3~5년밖에 되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도로공사와 시공업체들은 보수공사는 미룬 채 하자원
인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 도로공사가 지난 7월 저에게 제출한 ‘교량상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교량 7곳,
중앙 고속도로 교량 6곳 등 13곳에서 콘크리트 열화(熱化)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는 도로공사
가 산하 도로교통기술원에 의뢰해 지난해 5~7월 실시됐다.

- 교량 10곳을 구조진단한 영동 고속도로에서는 주천강교(인천방향), 진조1교(인천방향), 속사
교(인천 · 강릉방향), 진부교(인천방향), 진부IC교(인천 · 강릉방향) 등 7곳에서 열화가 확인됐
다.

- 중앙 고속도로 교량 10곳에 대한 진단에서도 남조천교(춘천방향), 소야교(부산방향), 중전교
(부산방향), 학산교(부산방향), 호저대교(부산 · 춘천방향) 등 6곳에서 열화가 관찰됐다.

- 이들은 모두 불과 3~5년 전에 완공된(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1~6년이나 남은)신설교량이다.
영동 고속도로 교량은 지난 99년, 중앙 고속도로 교량은 지난 2001년 각각 준공됐다. <첨부파
일 참조>

- 열화 현상을 방치하면 콘크리트 내부 분열을 가속화해 교량의 수명을 단축하고 고속 주행 차
량에 충격을 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 현재 보수공사가 실시된 곳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속사교 상 · 하행선 구간뿐이다.

☞ 고속도로 교량의 사용연한이 통상 50년 이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준공된 지 3~5년밖에 되
지 않는 고속도로 교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사장은 이런 하자가 발
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고속도로의 하자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도공측이 하자보수를 위
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안다. 일단 도공이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 나중에 책임소
재가 가려지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다.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용어설명> 콘크리트 열화(熱化)

콘크리트의 표면과 내부 철근 부식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화학적으로는 대기 중의 산성비나 이산화탄소 등 산성물질의 작용으로 알칼리성인 콘크리트
가 중성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콘크리트가 중성화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지만 이보다는 철근 부식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
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철근은 녹슬면 부피가 늘어나 콘크리트 내부 균열을 가속화함으로써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