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전국 학교 석면 전수조사 비용에 126억 원, 평가 결과는 엉터리
의원실
2015-09-10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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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던 학교 석면에 대해 질의하겠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했는지?
◎ 학교 석면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14,661곳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남. 학급별 석면 검출 결과를 보면, 유치원 8,805곳 중 4,641곳(52.7)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205개교 중 5,272개교(85.0), 중학교 3,228개교 중 2,679개교(83.0), 고등학교 2,328개교 중 1,950개교(83.8), 특수학교 183개교 119개교(65.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이나 됐고, 14,296개교에서 ‘낮음’ 등급을 받음. 이중 초등학교가 석면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도 39.5(144개교)로 가장 많았고, ‘낮음’ 등급을 받은 전체 학교 중에서 35.9(5,128개교)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의 비율 상위 5개 지역으로는 경북 81.8, 제주 80.6, 경남 80.5, 전남 79.8, 강원 77.8 순이었지만, ‘중간’ 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256곳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음. 광주에서 위해성 등급이 높은 ‘중간’ 등급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광주교육청과 학교석면 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에 알아봤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함.
◎ 먼저 준비한 화면을 봐주길 바람.
◎ 최근 교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하게 되면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됨. (사진)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1점을 주고,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2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함. (사진)
◎ 실제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석면이 비산가능성이 높아짐.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학교 석면천장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비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상태의 석면자재를 선풍기 바람세기 ‘약풍’ 정도인 풍압 5m/sec(미터 퍼 세크) 바람에 쏘이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날리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 지역 석면 위해성 평가기관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하다 보니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많아진 것임.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은지?
◎ 2만 개교가 넘는 학교 결과보고서를 시간관계상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10개씩 무작위 받아 본 결과, 170개 결과보고서 중 156개(91.8) 위해성 평가서 대부분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높음’ 등급은 평가 점수 2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간’ 등급은 12~19점, ‘낮음’ 등급은 1~11점을 받아야 함. 156개 학교의 위해성 평가가 부실한 평가서에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 1~3점을 부과했더니 132개(84.6)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방송에 나왔듯이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재평가 해보니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현장 직접 가보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 전문가들은 중간·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의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등급을 받게 되면 텍스 손상 부분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보수 및 제거, 필요할 경우 폐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음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특정 항목 점수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몇몇 석면 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기관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개입해 낮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동, 기류, 누수 부분 점수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함.
◎ 인천의 한 석면 조사기관은 인천 지역 226개교를 조사했는데 진동, 기류, 누수 부분에 점수를 주지 않았음. 또한 석면을 조사할 때 각 개별 교실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 층에 일부만을 텍스 채취해 석면을 분석하고 텍스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한 고등학교(제물포고등학교)의 경우 위해성 평가 점수가 중간 등급영역의 점수인데도 낮음으로 표기하기도 했음. (사진)
◎ 장관님, 이렇게 부실한 위해성 평가에 들어간 예산만 약 126억 원(교육청학교예산)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교육청 간의 치밀한 회의과정을 거쳐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학생과 교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함.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진동, 기류와 누수, 그리고 학생들이 복도와 교실에서 뛰어 다닐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해성 ‘중간’ 등급의 경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원인제거를 해야 하며, 필요할 땐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고,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도 수립해야 함. 그러나 의원실에서 일부 학교를 확인해 본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 석면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비산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음. 학교 측에서는 경고문을 부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손상부분에 대해 텍스를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즉각적인 조치하겠는지?
◎ 또한 학교에서 자주 뛰고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진동과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번에 석면 전수조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학교, 교육청, 교육부에서 석면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석면은 얼마큼 유입되어야 인체에 해로운지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음. 의료계에 따르면 석면은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제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사실 중간 등급, 낮음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이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산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제거 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당국은 ‘낮음’ 등급이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듯함.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교사, 학원 강사의 석면 피해자는 17명으로 이중 14명은 악성중피종이었으며, 3명은 석
면폐였음.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이한 석면암이고, 석면폐는 비교적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석면 질환임. 석면 피해자 17명 중 13명이 사망했음. 20~30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많게는 13년 적게는 10년의 시간, 대학까지 더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 교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학생, 교원들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교육부는 석면이 검출된 14,661곳의 석면 제거에 드는 비용을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올해엔 568곳(3.87)에 특별교부금 422억 원 밖에 배정하지 못했음.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가 하루 속히 진행되어 석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보수·제거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길 바람.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던 학교 석면에 대해 질의하겠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했는지?
◎ 학교 석면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14,661곳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남. 학급별 석면 검출 결과를 보면, 유치원 8,805곳 중 4,641곳(52.7)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205개교 중 5,272개교(85.0), 중학교 3,228개교 중 2,679개교(83.0), 고등학교 2,328개교 중 1,950개교(83.8), 특수학교 183개교 119개교(65.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이나 됐고, 14,296개교에서 ‘낮음’ 등급을 받음. 이중 초등학교가 석면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도 39.5(144개교)로 가장 많았고, ‘낮음’ 등급을 받은 전체 학교 중에서 35.9(5,128개교)로 가장 많았음.
◎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의 비율 상위 5개 지역으로는 경북 81.8, 제주 80.6, 경남 80.5, 전남 79.8, 강원 77.8 순이었지만, ‘중간’ 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256곳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음. 광주에서 위해성 등급이 높은 ‘중간’ 등급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광주교육청과 학교석면 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에 알아봤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함.
◎ 먼저 준비한 화면을 봐주길 바람.
◎ 최근 교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하게 되면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됨. (사진)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1점을 주고,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2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함. (사진)
◎ 실제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석면이 비산가능성이 높아짐.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학교 석면천장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비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상태의 석면자재를 선풍기 바람세기 ‘약풍’ 정도인 풍압 5m/sec(미터 퍼 세크) 바람에 쏘이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날리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 지역 석면 위해성 평가기관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하다 보니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많아진 것임.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은지?
◎ 2만 개교가 넘는 학교 결과보고서를 시간관계상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10개씩 무작위 받아 본 결과, 170개 결과보고서 중 156개(91.8) 위해성 평가서 대부분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높음’ 등급은 평가 점수 2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간’ 등급은 12~19점, ‘낮음’ 등급은 1~11점을 받아야 함. 156개 학교의 위해성 평가가 부실한 평가서에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 1~3점을 부과했더니 132개(84.6)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방송에 나왔듯이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재평가 해보니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현장 직접 가보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 전문가들은 중간·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의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등급을 받게 되면 텍스 손상 부분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보수 및 제거, 필요할 경우 폐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음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특정 항목 점수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몇몇 석면 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기관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개입해 낮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동, 기류, 누수 부분 점수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함.
◎ 인천의 한 석면 조사기관은 인천 지역 226개교를 조사했는데 진동, 기류, 누수 부분에 점수를 주지 않았음. 또한 석면을 조사할 때 각 개별 교실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 층에 일부만을 텍스 채취해 석면을 분석하고 텍스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한 고등학교(제물포고등학교)의 경우 위해성 평가 점수가 중간 등급영역의 점수인데도 낮음으로 표기하기도 했음. (사진)
◎ 장관님, 이렇게 부실한 위해성 평가에 들어간 예산만 약 126억 원(교육청학교예산)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교육청 간의 치밀한 회의과정을 거쳐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학생과 교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함.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진동, 기류와 누수, 그리고 학생들이 복도와 교실에서 뛰어 다닐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해성 ‘중간’ 등급의 경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원인제거를 해야 하며, 필요할 땐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고,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도 수립해야 함. 그러나 의원실에서 일부 학교를 확인해 본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 석면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비산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음. 학교 측에서는 경고문을 부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손상부분에 대해 텍스를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즉각적인 조치하겠는지?
◎ 또한 학교에서 자주 뛰고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진동과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번에 석면 전수조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학교, 교육청, 교육부에서 석면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석면은 얼마큼 유입되어야 인체에 해로운지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음. 의료계에 따르면 석면은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제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사실 중간 등급, 낮음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이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산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제거 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당국은 ‘낮음’ 등급이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듯함.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교사, 학원 강사의 석면 피해자는 17명으로 이중 14명은 악성중피종이었으며, 3명은 석
면폐였음.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이한 석면암이고, 석면폐는 비교적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석면 질환임. 석면 피해자 17명 중 13명이 사망했음. 20~30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많게는 13년 적게는 10년의 시간, 대학까지 더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 교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학생, 교원들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교육부는 석면이 검출된 14,661곳의 석면 제거에 드는 비용을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올해엔 568곳(3.87)에 특별교부금 422억 원 밖에 배정하지 못했음.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가 하루 속히 진행되어 석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보수·제거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