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교육부가 실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선정한 우수대학, 정작 센터장의 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해
의원실
2015-09-10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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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지난 7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결산심사 때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질의를 한 적이 있음. 기억하시는지? 당시 장관님께서 장애 대학생 대표들과 면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했는지? (9월 초에 진행한다고 했으나 연기)
의원님 : 대학평가에서 이 장애학생들 제대로 배려하고 우대하는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략)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여 장관 :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실태조사 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지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질의를 검토하면서…… 장애 대학생 대표들과 제가 직접 면담을 하겠습니다.
◎ 1995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되며 8개 대학 113명의 장애대학생이 입학하였음.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을 합쳐 720개 대학, 8,271명으로 증가했음. (그래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 현재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 얼마 전 전국 장애대학생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개선을 위해 구성한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51개 대학 중 42개 대학 의 센터 운영현황을 조사했음.
◎ 최우수·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임에도 한세대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없었고, 서울대는 센터장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센터장이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 등의 장애 관련 전공자인 경우는 8개교(19.0)에 불과했음. 센터장의 전공이 무관한 대학은 19개교(45.2)나 됐고, 무응답한 곳은 14개 대학(33.3)으로 나타났음. (그래프)
◎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고려대는 앞서 문제제기한 센터 인력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비 관리 미흡, 전공자 부재, 장애학생 이용실태 미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났지만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
◎ 삼육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비 관리 미흡,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부재, 학사운영 관리 부실, 지원센터 접근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 이밖에도 명지대, 단국대, 연세대, 동명대, 제주대 등도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우수대학으로 뽑혔음. 우수대학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된다면 실제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부의 평가에 얼마나 신뢰감을 가질지 의문임.
◎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지역 모 대학은(제주대) 장애학생이 학부생 44명, 대학원생 6명 등 모두 50명이 재학 중임.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 학교의 지원센터 직원은 총 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한 명은 센터장이지만 학생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한 명도 겸직 인력이라 센터 내에 직원이 상주할 수 없는 상황임. 학생들은 도움 요청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지만 매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학생복지과에 있는 담당 직원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음.
◎ 서울의 한 대학의(배재대) 센터 담당 직원이 겸직으로 있는데, 건물 관리직으로 있는 분을 5년 전부터 센터 겸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놔 실제 장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전공자인지 아닌지가 센터의 서비스 자체가 달라진다”며
관련 전공자가 센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대학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대학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센터장과 직원을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전공자로 해주겠는지?
◎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 내 전담인력은 1~3명에 불과해 일손이 부족하고 그만큼 장애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연세대 61명(장애학생)에 센터장 1명, 전담인력 2명, 고려대는 115명(장애학생)에 센터장 1명, 전담인력 1명에 불과했음.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자체평가로 실시하고 있음. 자체평가로 한다면 앞선 사례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계속해서 자체평가로 진행할 것인지?
◎ 평가 결과, 종합한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1.22점이었으며, 이중 22개교(6)가 최우수 대학이었고, 우수 39개교(10.6), 보통 107개교(29.1), 개선요망 학교가 200개교(54.3)였음. 자체평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0개교가 장애대학생 복지 개선이 시급했음. 만약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전문 평가단이 조사할 경우 그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었을 것임.
◎ 지난 실태평가 대학 중 국립특수교육원이 무작위로 99개 대학을 방문평가를 진행했었음. 평가 결과 방문평가 점수가 자체평가 점수와
다른 대학의 수가 99개교 중 89개교(90)가 달랐음. 이중 18개 학교는 오히려 점수가 상향되기도 했지만 71개교가 점수가 낮았음.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향후 보완책이 있다면?
◎ 따라서 실태평가에 현장방문 평가 확대가 필요해 보임. 현장방문 평가를 확대한다면 관련 예산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평가 위원 구성 규모는 어떤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학생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실태평가 예산과 평가위원 확대에 대해 장관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람.
◎ 실태평가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함. 지난 조사에서도 대학원대학과 기능대학을 제외한 총 407개 평가대상 중 368개 대학이 자체평가에 응했음. 평가에 응하지 않은 대학이 39개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에 응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가 따로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 평가 결과에서 우수 대학에 대한 학교공개가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결과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보완점은?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지난 7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결산심사 때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질의를 한 적이 있음. 기억하시는지? 당시 장관님께서 장애 대학생 대표들과 면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했는지? (9월 초에 진행한다고 했으나 연기)
의원님 : 대학평가에서 이 장애학생들 제대로 배려하고 우대하는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략)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여 장관 :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실태조사 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지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질의를 검토하면서…… 장애 대학생 대표들과 제가 직접 면담을 하겠습니다.
◎ 1995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되며 8개 대학 113명의 장애대학생이 입학하였음.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을 합쳐 720개 대학, 8,271명으로 증가했음. (그래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 현재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 얼마 전 전국 장애대학생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개선을 위해 구성한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51개 대학 중 42개 대학 의 센터 운영현황을 조사했음.
◎ 최우수·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임에도 한세대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없었고, 서울대는 센터장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센터장이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 등의 장애 관련 전공자인 경우는 8개교(19.0)에 불과했음. 센터장의 전공이 무관한 대학은 19개교(45.2)나 됐고, 무응답한 곳은 14개 대학(33.3)으로 나타났음. (그래프)
◎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고려대는 앞서 문제제기한 센터 인력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비 관리 미흡, 전공자 부재, 장애학생 이용실태 미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등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났지만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
◎ 삼육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비 관리 미흡,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부재, 학사운영 관리 부실, 지원센터 접근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 이밖에도 명지대, 단국대, 연세대, 동명대, 제주대 등도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우수대학으로 뽑혔음. 우수대학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된다면 실제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부의 평가에 얼마나 신뢰감을 가질지 의문임.
◎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지역 모 대학은(제주대) 장애학생이 학부생 44명, 대학원생 6명 등 모두 50명이 재학 중임.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 학교의 지원센터 직원은 총 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한 명은 센터장이지만 학생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한 명도 겸직 인력이라 센터 내에 직원이 상주할 수 없는 상황임. 학생들은 도움 요청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지만 매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학생복지과에 있는 담당 직원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음.
◎ 서울의 한 대학의(배재대) 센터 담당 직원이 겸직으로 있는데, 건물 관리직으로 있는 분을 5년 전부터 센터 겸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놔 실제 장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전공자인지 아닌지가 센터의 서비스 자체가 달라진다”며
관련 전공자가 센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대학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대학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센터장과 직원을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전공자로 해주겠는지?
◎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 내 전담인력은 1~3명에 불과해 일손이 부족하고 그만큼 장애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연세대 61명(장애학생)에 센터장 1명, 전담인력 2명, 고려대는 115명(장애학생)에 센터장 1명, 전담인력 1명에 불과했음.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자체평가로 실시하고 있음. 자체평가로 한다면 앞선 사례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계속해서 자체평가로 진행할 것인지?
◎ 평가 결과, 종합한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1.22점이었으며, 이중 22개교(6)가 최우수 대학이었고, 우수 39개교(10.6), 보통 107개교(29.1), 개선요망 학교가 200개교(54.3)였음. 자체평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0개교가 장애대학생 복지 개선이 시급했음. 만약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전문 평가단이 조사할 경우 그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었을 것임.
◎ 지난 실태평가 대학 중 국립특수교육원이 무작위로 99개 대학을 방문평가를 진행했었음. 평가 결과 방문평가 점수가 자체평가 점수와
다른 대학의 수가 99개교 중 89개교(90)가 달랐음. 이중 18개 학교는 오히려 점수가 상향되기도 했지만 71개교가 점수가 낮았음.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향후 보완책이 있다면?
◎ 따라서 실태평가에 현장방문 평가 확대가 필요해 보임. 현장방문 평가를 확대한다면 관련 예산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평가 위원 구성 규모는 어떤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학생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실태평가 예산과 평가위원 확대에 대해 장관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람.
◎ 실태평가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함. 지난 조사에서도 대학원대학과 기능대학을 제외한 총 407개 평가대상 중 368개 대학이 자체평가에 응했음. 평가에 응하지 않은 대학이 39개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에 응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가 따로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 평가 결과에서 우수 대학에 대한 학교공개가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결과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보완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