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휴게소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제대로 안된다
자료제출 66개 휴게소 중 17곳만 중간처리업체에 용역 줘
나머지 49곳은 수집운반업체에 맡겨 재활용 처리여부 의문
중간처리업체들도 대부분 소각전문…재활용 방안 개선 필요

1. 고속도로 휴게소 폐기물 중 재활용 의무대상인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 도로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소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1개 휴게소
가운데 상당수가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를 수집운반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내용을 공개한 휴게소 66곳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상행선)
등 49개 휴게소가 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수집운반 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 폐합성수지류 가운데 페트병 등은 재활용 원료로서 가치가 높아 많이 재활용되지만, 라면봉
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폐합성수지류는 가치에 비해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매장되는 경우가 흔하다.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간 필름형 폐합성수지류는 거의 일반쓰레기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 정식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곳은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 등 17개소에 불과하다.

- 게다가 이들 17개 휴게소로부터 용역을 맡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재활용전문이 아니
라 대부분 소각전문 업체여서 이들 손에 맡겨진 폐합성수지류 역시 제대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
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저는 지난해 국감에서 폐합성수지류가 분리배출되지 않고 불법 처리되고 있다는 사례를 전
해드린 적이 있다. 휴게소의 폐기물처리 용약계약을 보면 문제가 되는 폐합성수지류를 중간처
리업체가 아닌 수집운반 업체들이 대부분 수거해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중간처리업체에 넘
기는지, 아니면 불법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사의 업무처리가
달라진 흔적이 없다.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