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1][국토교통부]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지원 방안
의원실
2015-09-11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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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1일(금)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장관이 보고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우선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 상환을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원금의 경우 정부와 수공이 30:7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약 5.6조원(채무원금의 70)을 자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채무원금 상환계획 예시로 ①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②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 ③ 4대강 사업비 절감 및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조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계획예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단지 사업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전체 발전량의 8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지속되는 가뭄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전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댐별 발전량은 2,120GWh에서 2014년 1,333GWh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단지사업의 대표인 송산그린시티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은 2030년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실제 성공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채무원금을 정부와 수공이 30:70로 나눈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8억원은 정부가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억지로 떠넘겨 발생한 것으로 이 중 3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6년 만에 나온 수자원공사 부채지원방안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문제투성이 방안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되었다. 국토부는 부디 진정 책임성 있는 자세로 오늘 발표한 지원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우선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 상환을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원금의 경우 정부와 수공이 30:7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약 5.6조원(채무원금의 70)을 자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채무원금 상환계획 예시로 ①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②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 ③ 4대강 사업비 절감 및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조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계획예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단지 사업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전체 발전량의 8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지속되는 가뭄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전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댐별 발전량은 2,120GWh에서 2014년 1,333GWh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단지사업의 대표인 송산그린시티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은 2030년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실제 성공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채무원금을 정부와 수공이 30:70로 나눈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8억원은 정부가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억지로 떠넘겨 발생한 것으로 이 중 3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6년 만에 나온 수자원공사 부채지원방안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문제투성이 방안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되었다. 국토부는 부디 진정 책임성 있는 자세로 오늘 발표한 지원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