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야생동물 치사(로드킬) 대책 겉돌아
이동통로 설치 지역 전국 14곳뿐…실제예방보다 ‘생색내기’ 그쳐
중앙분리대 구분, 차량속도 등 고려한 적재적소 설치 등 대책 다각화 필요

1.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치사(로드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로드킬 예방 대책이 형
식에 그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도로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야생동물 치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로드킬은 1489
마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2마리와 비교하면 48.6%나 증가한 수치다. <첨부1 참
조> 지난 98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죽은 야생동물은 총 6388마리로 하루평균 71마리가 희생됐
다.

- 도로공사는 이동통로 설치 지역을 두배로 늘리는 등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동통로를 설치한 곳은 로드킬 다발지역 62곳 가운데 14곳이다. <첨부2 참조
>

☞ 이동통로가 설치된 곳이 지난해의 두배로 늘었으나 로드킬은 오히려 48.6%나 증가한 결과
를 공사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지난해 국감에서 저는 중앙분리대를 군데군데 떼어 놓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방안을 검토한 흔적조차 없다. 단순히 이동통로 설치로 끝날 게 아니라 중앙
분리대 분리를 비롯해 로드킬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 이동통로 설치 지역을 계속 늘려 나가되, 이동통로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차량주행속도와 교통량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장
의 견해는.

☞ 이동통로의 위치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동통로를 도로 밑에만 두지 말고 도로 위에 구름다
리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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