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고속도로 긴급전화기 2083대 유지관리비 연 7억200만원
이용률 해마다 감소…이용횟수 지난해 1.2회, 올해 1회
1년에 한번 사용하는 전화기 한대에 34만원 유지비

1. 1년에 한대당 한번 밖에 사용되지 않는 고속도로 긴급전화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7억원 이상
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도로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전국 고속도로 긴급전화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
하는 긴급전화기는 올해 현재 총 2083대로, 공사는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7억200여만원의 예
산을 투입했다. <첨부 참조>

- 그러나 고속도로 긴급전화기의 이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의 대당 이용횟수는 1.0회로 추
산된다. 지난해의 1.2회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긴급전화기 한대를 유지
하기 위해 34만원씩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01년 5.7회를 기록했던 긴급전화기의 대당 이용횟수는 2002년 2.5회로 급감한 뒤
2003년 1.5회, 2004년 1.2회, 올해 1.0회로 줄고 있다.

- 이용률이 감소하는데도 긴급전화 설치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8월 현재 전국 고속도로
에 설치된 긴급전화기는 공사가 관리하는 전화기와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전화기 1121대를 합
쳐 총 3204대. 2001년 2881대였던 긴급전화기는 2002년 3331대, 2003년 3431대, 2004년 3431대
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들어 처음으로 3204대로 소폭 감소했다.

- 고속도로 긴급전화기의 관리비가 이처럼 고비용 구조에 빠진 것은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긴
급전화기의 필요성이 줄었음에도 도로공사는 오히려 긴급전화기 설치를 늘려왔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됐다.

☞ 휴대전화 대중화로 긴급전화기의 수요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되는 문제였다. 이용
률이 감소하는데도 설치대수를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 1년에 한번 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30만원 넘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면
긴급전화기를 새로 사들이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전화기를 재배치하는 등의 재활용 대책이 적
극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공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 긴급전화기 관리비를 단기간에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
일 수는 있다. 긴급전화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나. 관리비를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첨부> 고속도로 긴급전화기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