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1][합참]“성능보다 가격”으로 와일드캣 도입, 방산비리 부른 MB의 국방무지 정책
의원실
2015-09-11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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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다 가격”으로 와일드캣 도입
방산비리 부른 MB의 국방무지 정책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합수단의 시험평가 부정 혐의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 다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시험평가 부정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
☞ 합참의장, 당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기종에 대한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이 있나?
☞ 합참의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인가?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의견은 어떤가?
방산비리 부른 MB의 국방무지 정책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합수단의 시험평가 부정 혐의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 다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시험평가 부정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
☞ 합참의장, 당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기종에 대한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이 있나?
☞ 합참의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인가?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의견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