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1]실체 없는 K-익스피리언스,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 될 수 있어
의원실
2015-09-11 1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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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K-익스피리언스,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 될 수 있어
- 문체부,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브리핑에 대한항공 임원 동석해 송현동 부지에 K-익스피리언스 조성 발표
- 호텔 용도변경 질문에 “현재 계획에 포함 안됐다”며 명확한 답변 피해
- 비주력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한 대한항공,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돼, K-익스피리언스 건립이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 될 우려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되었던 대한항공의 K-익스피리언스의 경우 문체부는 컨셉차원의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민간에서 준비 중 이라며 청사진 제시를 거부한 바 있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는 “K-익스피리언스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신규거점으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협력하여 대한항공의 민간 개발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지난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즉, 규모, 예산, 영업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간단한 컨셉밖에 없는 K-익스피리언스를 정부브리핑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를 동석시켜서 홍보를 해 준 셈이다.
또한, 윤 의원은 “대한항공은 6월 재무제표 기준 부채가 203조, 자본 25조, 부채비율이 812로 6개월 동안 순손실이 3,022억에 달하고 있어 재정상 여유가 없는 기업”이라며 “그런데 이런 기업이 본인들의 주력 사업도 아닌 ‘한국문화체험 장소’ 건립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K-익스피리언스 추진 발표가 결국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면 K-익스피리언스도 추후 호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K-익스피리언스 사업이 관광진흥법 개정과 맞물려서 논의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환경권을 존중할 줄 아는 가운데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체부,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브리핑에 대한항공 임원 동석해 송현동 부지에 K-익스피리언스 조성 발표
- 호텔 용도변경 질문에 “현재 계획에 포함 안됐다”며 명확한 답변 피해
- 비주력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한 대한항공,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돼, K-익스피리언스 건립이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 될 우려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되었던 대한항공의 K-익스피리언스의 경우 문체부는 컨셉차원의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민간에서 준비 중 이라며 청사진 제시를 거부한 바 있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는 “K-익스피리언스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신규거점으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협력하여 대한항공의 민간 개발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지난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즉, 규모, 예산, 영업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간단한 컨셉밖에 없는 K-익스피리언스를 정부브리핑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를 동석시켜서 홍보를 해 준 셈이다.
또한, 윤 의원은 “대한항공은 6월 재무제표 기준 부채가 203조, 자본 25조, 부채비율이 812로 6개월 동안 순손실이 3,022억에 달하고 있어 재정상 여유가 없는 기업”이라며 “그런데 이런 기업이 본인들의 주력 사업도 아닌 ‘한국문화체험 장소’ 건립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K-익스피리언스 추진 발표가 결국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면 K-익스피리언스도 추후 호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K-익스피리언스 사업이 관광진흥법 개정과 맞물려서 논의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환경권을 존중할 줄 아는 가운데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