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하나센터 PC내 개인정보 검출 3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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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PC내 개인정보 검출 30만건 적발
- 탈북민 신변위험 및 금융사고 등 우려 -

하나센터의 직원용 PC에서 개인정보가 30만건이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보호 위험과 금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공동으로 전국 하나센터 31곳 중 12곳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나센터 PC내 개인정보가 무려 30만 건이나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살고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신변위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금융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개인정보실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하나센터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민등록번호 69,819건 ▲외국인 등록번호 356건 ▲여권번호 3,159건 ▲신용카드 번호 183건 ▲계좌번호 조회 10,189건 ▲전화번호 68,091건 ▲휴대폰번호 118,566건 ▲이메일 주소 30,060건 등 총 30만423건의 개인정보 자료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질의>
1.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항상 신변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의 정보가 무려 30만 건이나 하나센터 PC에서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하나센터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강화는 물론 엄격한 정보보호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무 보안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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