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기업은 빚 갚느라 허리 휘고, 고객 돈 갖고 은행만 호황!]

최근 3년간(‘03~’05년 6월) 이자 순수익만 64조원 넘어
-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만 50조원!
- 시중은행 평균 예대금리차 비율 3.4%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순수익만 무려 6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 2003년 24조 6천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2004년에는 26조 5천억 원으로 1조 9,000억원이 증
가해 7.7%늘었고,
- 2005년 상반기에만 13조 4천억 원으로 2003년 동기간대비 약 9% 늘어나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은행의 이자순수익 내역 중 꾸준히 증가한 항목을 분석해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에 대출
채권이자가 1조 2,366억원 늘어 3.1% 증가했고, 신용카드 이자 및 카드 수수료가 9,738억원,
24.2% 증가, 사채이자가 6,259억원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O 국내은행들이 이자 순수익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출 이자율에서 예금 이자율을 뺀
예대금리차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임
- 최근 3년(2003년~2005년 6월 현재)간 국내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금액만
50조원 이상임
- 대형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한 조흥, 하나, 대구, 제주은행들은 4%가 넘는 높은 예대금리
차를 형성하고 있고, 시중은행 평균예대금리는 3.4%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이는 일본시중은행의 평균예대금리 1.5%와 비교하면, 2.2배나 높은 수치임
- 최근 3년(2003년~2005년 6월 현재)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1
위 국민은행 9조6,443억원, 2위 외환은행 6조 6,465억원, 3위 기업은행 5조 3,723억원, 4위 우리
은행 5조 619억원, 5위 농협 4조 1,4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 국내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금>

(첨부파일 참조)

-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현재) 대출금리는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의 전체
예대마진 수익금액은 급증한 상태임
- 결국, 국민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예금이자로 얻는 수익보다 대출이자에 따르는
부담이 크고, 은행들은 이런 대출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 현재) 국내은행 예대금리차>

(첨부파일 참조)

O 국내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50조원을 넘는 엄청난 수익금액과 함께 최근 3년간(03년~05
년 현재) 수수료 순수익만 9조원을 챙겨, 다른 순익과 함께 64조원을 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
고 있음
- 이러한 은행들의 폭리는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대마진인하
와 수수료 인하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됨
- 금감원은 국민들에게 은행들의 예대금리격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주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국내 19개 은행들은 2003년 3조 4천억 원, 2004년 4조 3천억 원의 수수료 순수익을 거둬들
였고, 2005년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의 수수료 순수익을 이미 벌어 들였음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6월) 국내은행 수수료 수익 추이>

(첨부파일 참조)p://s.cawj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