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0]도시농업-귀농·귀촌-친환경농산물까지 유기적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의원실
2015-09-11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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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귀농·귀촌-친환경농산물까지 유기적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도시화, 산업화로 야기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5월 제정됨에 따라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2013.6)
-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상당히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는 평가임
<질의 1> 계획 시행 2년여가 흘렀는데 도시농업 육성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도시농업에 대한 농업인 단체의 시각은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의 생산 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말농장, 옥상텃밭 체험은 도시민을 귀농·귀촌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여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임.(농림축산식품부(2015),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른 도농상생 기대효과’ 中)
- 또한 도시농업 체험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확산으로 농업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충이 이루어질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도시민의 50.9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엇보다 귀농·귀촌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농업은 훌륭한 사전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역귀농·귀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노동의 어려움인 것으로 드러남
<질의 2>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교두보로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취업박람회 이상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2014년도 기준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약 4만5천호로 전년대비(32,424호) 1.4배 증가함,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추세가 50대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보다 높은 상태를 기록해, 기존의 베이비부머 이외의 세대로 귀농·귀촌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촌 유입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한 세대의 유입에 대비해 질적인 귀농·귀촌 지원방안에 대한 제고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요인은 첫째, 농촌의 삶 선호, 둘째, 도시생활 탈피 셋째, 농업 등 경제활동으로 나타남
-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인증 요건 강화등으로 인해 전체 재배면적,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에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접목시킨다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질의 3> 웰빙을 추구하는 귀농·귀촌자들의 유입을 촉진시키기위한 촉매제로서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단순히 도시농업, 귀농·귀촌, 친환경농산물을 각각 개별로 보고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도시농업-귀농·귀촌친환경농산물이라는 순환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함.
특히 귀농·귀촌 관련 업무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것도 자신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도시화, 산업화로 야기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5월 제정됨에 따라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2013.6)
-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상당히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는 평가임
<질의 1> 계획 시행 2년여가 흘렀는데 도시농업 육성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도시농업에 대한 농업인 단체의 시각은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의 생산 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말농장, 옥상텃밭 체험은 도시민을 귀농·귀촌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여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임.(농림축산식품부(2015),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른 도농상생 기대효과’ 中)
- 또한 도시농업 체험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확산으로 농업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충이 이루어질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도시민의 50.9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엇보다 귀농·귀촌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농업은 훌륭한 사전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역귀농·귀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노동의 어려움인 것으로 드러남
<질의 2> 도시농업은 귀농·귀촌의 교두보로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취업박람회 이상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2014년도 기준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약 4만5천호로 전년대비(32,424호) 1.4배 증가함,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추세가 50대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보다 높은 상태를 기록해, 기존의 베이비부머 이외의 세대로 귀농·귀촌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촌 유입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한 세대의 유입에 대비해 질적인 귀농·귀촌 지원방안에 대한 제고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요인은 첫째, 농촌의 삶 선호, 둘째, 도시생활 탈피 셋째, 농업 등 경제활동으로 나타남
-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인증 요건 강화등으로 인해 전체 재배면적,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에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접목시킨다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질의 3> 웰빙을 추구하는 귀농·귀촌자들의 유입을 촉진시키기위한 촉매제로서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단순히 도시농업, 귀농·귀촌, 친환경농산물을 각각 개별로 보고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도시농업-귀농·귀촌친환경농산물이라는 순환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함.
특히 귀농·귀촌 관련 업무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것도 자신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