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0]농림부의 적극성과 시각 다양화를 통한 상생전략 필요
의원실
2015-09-11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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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적극성과 시각 다양화를 통한 상생전략 필요
-타부처 협업문제 주도성, 사료 문제의 해법-
- 농림부는 부처의 특성상 타부처들과 협의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음.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감.
<질의1>(민간절약금액담기)
협업과 관련해 장관께 질문을 드림. 최근 농협과 민간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시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RPC전기요금와 관련해서 농림부와 산업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처럼 RPC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RPC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림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질의2>
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
- 오폐수나 무분별한 개발도 큰 원인이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외래종 문제임. 베스나 블루길같은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특히 베스는 최고 포식자로써 생태 피라미드의 한 층을 완전히 없애버림. 이로 인해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고, 녹조현상으로 강이 완전히 죽어 버림. 이런 형태의 생태계 붕괴는 환경 파괴의 중요한 요인이고, 그 1차적인 피해는 주변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감.
- 그러나 외래종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임. 중앙정부의 노력이 미진하다보니 현재 충남의 경우 인공산란장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방법으로, 울산은 외래어종 관련 요리·품평회 등의 이벤트로, 부산은 외래어종을 사료로 만들어 주변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외래종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3>
이처럼 지자체에서 잘 대응해주고 있어 다행이나, 이 문제를 환경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질의4>
이와 연계해서, 최근 사료담합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나.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내 사료업계가 매우 열악한 형편임. 거기에 최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들고 오는 외국 사료업계에 대응해서 힘겨운 생존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불어 우리 농민도 사료가격문제로 양측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국 이는 농민도 살아야 하고, 사료업계도 살아야 하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사안임.
- 문제는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점임. 결국 최종 해결책은 국내 사료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앞서 생태계 교란종 대응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외래어종을 사료화 하는 등, 사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한 예로 남해안의 경우, 해조류 양식어장에서 매우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을 수거, 어패류 양식사료나 동물사료 등으로 가공 자원화한다면 폐기물 처리 예산 절약은 물론 사료값 인하도 유도하는 등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질의5>
이처럼 ‘생태계 교란종과 해조류 부산물 사료화’는 국내 사료산업에도 힘이 되고, 생태계와 환경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창조경제는 다른 것에 있는게 아님.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림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장관 답변후)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료화 문제, 외래종과 수산부산물을 복합적으로 사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타부처 협업문제 주도성, 사료 문제의 해법-
- 농림부는 부처의 특성상 타부처들과 협의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음.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감.
<질의1>(민간절약금액담기)
협업과 관련해 장관께 질문을 드림. 최근 농협과 민간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시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RPC전기요금와 관련해서 농림부와 산업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처럼 RPC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RPC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림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질의2>
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가?
- 오폐수나 무분별한 개발도 큰 원인이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외래종 문제임. 베스나 블루길같은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특히 베스는 최고 포식자로써 생태 피라미드의 한 층을 완전히 없애버림. 이로 인해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고, 녹조현상으로 강이 완전히 죽어 버림. 이런 형태의 생태계 붕괴는 환경 파괴의 중요한 요인이고, 그 1차적인 피해는 주변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감.
- 그러나 외래종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임. 중앙정부의 노력이 미진하다보니 현재 충남의 경우 인공산란장을 유인하여 퇴치하는 방법으로, 울산은 외래어종 관련 요리·품평회 등의 이벤트로, 부산은 외래어종을 사료로 만들어 주변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외래종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3>
이처럼 지자체에서 잘 대응해주고 있어 다행이나, 이 문제를 환경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질의4>
이와 연계해서, 최근 사료담합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나.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내 사료업계가 매우 열악한 형편임. 거기에 최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들고 오는 외국 사료업계에 대응해서 힘겨운 생존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더불어 우리 농민도 사료가격문제로 양측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국 이는 농민도 살아야 하고, 사료업계도 살아야 하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사안임.
- 문제는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점임. 결국 최종 해결책은 국내 사료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앞서 생태계 교란종 대응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외래어종을 사료화 하는 등, 사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 한 예로 남해안의 경우, 해조류 양식어장에서 매우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을 수거, 어패류 양식사료나 동물사료 등으로 가공 자원화한다면 폐기물 처리 예산 절약은 물론 사료값 인하도 유도하는 등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질의5>
이처럼 ‘생태계 교란종과 해조류 부산물 사료화’는 국내 사료산업에도 힘이 되고, 생태계와 환경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창조경제는 다른 것에 있는게 아님.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림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장관 답변후)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료화 문제, 외래종과 수산부산물을 복합적으로 사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