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0]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1_국세청 ("그리스와 닮은 대한민국",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26.3)
의원실
2015-09-11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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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상회, 미국(8.7)의 3배 수준!
○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 그리스와 닮은 꼴인 대한민국의 현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 턱없이 낮아!
- 10년 전인 ‘05년 법인 1.86, 개인 0.18에 비해 ’14년 법인 0.94, 개인 0.09로 조사비율 절반이상 수준으로 축소!
○ ‘13년 대비 ’14년 조세범칙에 대한 고발건, 부과세액, 벌금액 모두 낮아져!
○ 5급 이상 직원비율 7.5, 6급 이하 92.5, 극심한 인사적체 해소 필요!
- ‘14년 기준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 32년 5개월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 투명한 국세행정 위해 국세정보 공개할 필요!
-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상회, 미국(8.7)의 3배 수준!
○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 그리스와 닮은 꼴인 대한민국의 현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 턱없이 낮아!
- 10년 전인 ‘05년 법인 1.86, 개인 0.18에 비해 ’14년 법인 0.94, 개인 0.09로 조사비율 절반이상 수준으로 축소!
○ ‘13년 대비 ’14년 조세범칙에 대한 고발건, 부과세액, 벌금액 모두 낮아져!
○ 5급 이상 직원비율 7.5, 6급 이하 92.5, 극심한 인사적체 해소 필요!
- ‘14년 기준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 32년 5개월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 투명한 국세행정 위해 국세정보 공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