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0]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2_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의 43.1 탈세")
의원실
2015-09-11 1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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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의 43.1 신고하지 않아!
○ 고소득 전문직도 소득의 1/3 미신고!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13년 대비 ’14년 절반이상(51.7) 줄여!
○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 구분되고 있는 상황.
○ 고소득 전문직도 소득의 1/3 미신고!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13년 대비 ’14년 절반이상(51.7) 줄여!
○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기준도 없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 구분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