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1]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1_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그리스를 닮은 대한민국", 높은 지하경제 규모, 낮은 개인 세무조사 비율)
의원실
2015-09-11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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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 조세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초석임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 그리스와 닮은 꼴인 대한민국의 현실!
○ 중부청 개인 세무조사 비율 국세청 평균에 못 미쳐!
○ ‘13년 대비 ’14년 조세범칙에 대한 고발건, 부과세액, 벌금액 모두 낮아져!
○ 5급 이상 직원비율 7.5, 6급 이하 92.5, 극심한 인사적체 속, 서울청, 중부청 모두 9급~5급 승진 소요연수 국세청 평균보다 길어!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 투명한 국세행정 위해 국세정보 공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