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1]해수부는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의원실
2015-09-11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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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질의 1> 장관님, 우리 바다의 생태계 환경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수 환경이 매년 바뀌고 있음. (*전 세계 표층수온은 지난 100년간 약 0.5℃가 상승, 그중 최근 50년 사이에 약 0.4℃가 상승)
- 특히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최근 50년간 1.18℃나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상승의 3배에 달함.
<질의 2>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별, 시기별로 많이 잡히는 어종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나?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 불과 20년 사이에 각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통째로 바뀌다시피 함. 이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수부의 대응전략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해수부는 아직 장기적인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도 만들지 않았고, 수산업 대책도 작년에서야 개발하기 시작.
- 안타까운 점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변화 뿐만 아니라 중국 산샤댐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 변화의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산샤댐 건설 이후 동중국해와 남해의 염분 수치가 증가함. 염분증가로 식물플랑크톤 양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 때문에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어종의 양도 변화함. 그러나 실제 어종변화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3> 장강의 유량감소가 미칠 서해의 생태계 혼란과 염분의 변화, 샨샤댐 호수의 건설로 야기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변화, 즉 특정 어종의 증감 또는 새로운 어종의 출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어획통계 자료 확보와 해·어황 예측 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전지구 기후모델이 있지만,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음. 따라서 ‘한국형 해양생태계 모델’ 도입이 시급함.
<질의4>
이것으로 수산업과 해양생태 부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보강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을 보호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정부의 역할이라 보는 장관의 생각은?
- 해수부는 어민들의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현재 어민 교육은 수협에서 매년 강사를 10명씩 선발해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
- 그 교육마저 해수부 자체적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 산하 어업정보통신국에 맡겨두고 있음. 해수부는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별·해역별·계절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민이 알아야 할 해양 상황에 대해 어민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질의5>
장관은 농림부에서는 농민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농림부가 농림부, 지자체, 농업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여러 부처를 통해 농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해수부는 앞으로 어민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때 보고해주길 바람.
해양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질의 1> 장관님, 우리 바다의 생태계 환경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수 환경이 매년 바뀌고 있음. (*전 세계 표층수온은 지난 100년간 약 0.5℃가 상승, 그중 최근 50년 사이에 약 0.4℃가 상승)
- 특히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최근 50년간 1.18℃나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상승의 3배에 달함.
<질의 2>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별, 시기별로 많이 잡히는 어종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나?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 불과 20년 사이에 각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통째로 바뀌다시피 함. 이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수부의 대응전략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해수부는 아직 장기적인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도 만들지 않았고, 수산업 대책도 작년에서야 개발하기 시작.
- 안타까운 점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변화 뿐만 아니라 중국 산샤댐도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 변화의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산샤댐 건설 이후 동중국해와 남해의 염분 수치가 증가함. 염분증가로 식물플랑크톤 양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 때문에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어종의 양도 변화함. 그러나 실제 어종변화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3> 장강의 유량감소가 미칠 서해의 생태계 혼란과 염분의 변화, 샨샤댐 호수의 건설로 야기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변화, 즉 특정 어종의 증감 또는 새로운 어종의 출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어획통계 자료 확보와 해·어황 예측 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전지구 기후모델이 있지만,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음. 따라서 ‘한국형 해양생태계 모델’ 도입이 시급함.
<질의4>
이것으로 수산업과 해양생태 부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보강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을 보호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정부의 역할이라 보는 장관의 생각은?
- 해수부는 어민들의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현재 어민 교육은 수협에서 매년 강사를 10명씩 선발해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
- 그 교육마저 해수부 자체적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 산하 어업정보통신국에 맡겨두고 있음. 해수부는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별·해역별·계절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민이 알아야 할 해양 상황에 대해 어민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질의5>
장관은 농림부에서는 농민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농림부가 농림부, 지자체, 농업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여러 부처를 통해 농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해수부는 앞으로 어민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때 보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