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1]해양경비안전망 사업 진행에 드는 의문
의원실
2015-09-11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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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망 사업 진행에 드는 의문
- 해양경비안전망사업에 대해 아는지?
- 이것이 지난 2012년 해양경비안전망사업 공개 성능시험에 직접 사용되었던,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초기 모델임
-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에 조난신호가 발생해 해경이 즉각 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격한 전복, 침몰 등으로 인해 전원이 꺼지더라도 상황실에는 조난신호가 가게 되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해양경비안전망사업 도입 당시에는 해상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이 즉각 출동하도록 설계되었으나,
-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보듯이 v-pass신호가 끊긴 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비 도입 당시의 최초 설계대로 운용되지 않고, 장비나 운용기준 등이 중간에 바뀌는 등의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어떠한 이유로 해양경비안전망사업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장비와 매뉴얼 등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임
- 범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 해양경비안전망사업에 대해 아는지?
- 이것이 지난 2012년 해양경비안전망사업 공개 성능시험에 직접 사용되었던,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초기 모델임
-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에 조난신호가 발생해 해경이 즉각 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격한 전복, 침몰 등으로 인해 전원이 꺼지더라도 상황실에는 조난신호가 가게 되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해양경비안전망사업 도입 당시에는 해상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이 즉각 출동하도록 설계되었으나,
-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보듯이 v-pass신호가 끊긴 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비 도입 당시의 최초 설계대로 운용되지 않고, 장비나 운용기준 등이 중간에 바뀌는 등의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어떠한 이유로 해양경비안전망사업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장비와 매뉴얼 등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임
- 범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