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50911]2015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본부 및 통일부 산하기관
의원실
2015-09-11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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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1. 탈북민 비보호 결정 큰폭으로 증가
-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있지만 신고지연이 가장 큰 원인
2. 재북 전문경력 인정에 인색한 남한사회
- 의료분야 35.6, 기술분야 26.9 인정
3. 통일관련 민간모금 2,050억원,
남북협력기금 민간출연금 0원
4. 어디서 들어본 ‘평화통일상’
통준위의 의욕인가? 과욕인가?
5. 개성공단 국제화 구호만 요란
- 예산도 제대로 집행못해, 용역·행사지원에 편중
- 외국 바늘업체 1개 입점, 국내기업은 그저 대기 중
6. 이산가족 정밀 수요조사 없이 유전자 등록, 영상편지 사업 의욕만 앞섰나?
- 민주평통 -
1.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40세 미만 11
- 장애인, 유공자,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은 1에도 못 미쳐
- 남북하나재단 -
1. 탈북자 채용 실적이 큰 공공기관?
- 하나재단, 고용노동부가 14명으로 공동 1위
- 통일부는 3명에 그쳐
2. 탈북자 남한 정착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
- 국민평균 대비 생계급여 수급율은 12.3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