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09]권은희 의원, 육군 복지회관, 병사종업원 인가 외 병력파견 및 수익금 전용
의원실
2015-09-11 1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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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 인가 외 파견 병사 원대 복귀시키고
부당 영업행위 중단해야”
- 전국 131곳 인가 외 파견 병사 총 1천142명, 인가 규모의 40 초과
- 2014년 운영수익 101억3천600만원, 절반가량 지휘관 업무추진비 전용
● 육군 일선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요식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인가 외 파견해 100억원대의 순익을 거두고, 이중 절반 가량을 지휘관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남.
● 8일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복지회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단·사단급 일선부대들은 전국 131곳의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총 101억 36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음.
● 또한 육군 부대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1142명으로 인가규모(823명)보다 40 가량 많았음.
●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 오뚜기부대, 인가병력(4명)보다 4.5배 많은 18명의 병사들을 관리병력으로 전용, 1억400여만원 순익 ▲경기도 동두천 태풍부대, 인가병력(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7명의 병력으로 수익시설 2곳 운영, 1억5000여만원 순익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13명의 운영병력(인가병력 4명)으로 1억4600만원 수익을 벌어들였음.
● 수익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공릉동 화랑회관으로 인가병력보다 10명 많은 25명의 관리병력을 운영하며 지난해만 4억9800여만원의 순이익을 거뒀음.
● 사실상 ‘무급’인 병사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조성된 수익금의 절반 가량은 참모 회식비, 간부 격려금 등 부대장 ‘쌈짓돈’으로 쓰였음. 실제로 강원도 인제군 소재 군부대 복지회관 소속 9곳의 복지회관이 1년간 거둔 수익 9억5000여만원의 50가 간부 회식비 및 격려금, 기무부대 격려금 등 지휘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되었음.
●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인제군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군 복지회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함.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 복지회관은 세금과 운영비가 면제되고 인건비 부담이 없는 현역 사병들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해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들이 군부대와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함.
●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이 부대장 쌈짓돈을 챙기려고 병사들을 종업원으로 전용해 수익사업에 몰두하면서 주민 생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가 외 파견 병사들을 원대복귀 시키고 부당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권은희 의원은 “부대회관 파견 병사 대부분은 내무반이 아닌 부대 바깥에서 영외생활을 하고 있다” 며 “방치된 병사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상급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병력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부당 영업행위 중단해야”
- 전국 131곳 인가 외 파견 병사 총 1천142명, 인가 규모의 40 초과
- 2014년 운영수익 101억3천600만원, 절반가량 지휘관 업무추진비 전용
● 육군 일선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요식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인가 외 파견해 100억원대의 순익을 거두고, 이중 절반 가량을 지휘관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남.
● 8일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복지회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단·사단급 일선부대들은 전국 131곳의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총 101억 36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음.
● 또한 육군 부대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1142명으로 인가규모(823명)보다 40 가량 많았음.
●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 오뚜기부대, 인가병력(4명)보다 4.5배 많은 18명의 병사들을 관리병력으로 전용, 1억400여만원 순익 ▲경기도 동두천 태풍부대, 인가병력(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7명의 병력으로 수익시설 2곳 운영, 1억5000여만원 순익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13명의 운영병력(인가병력 4명)으로 1억4600만원 수익을 벌어들였음.
● 수익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공릉동 화랑회관으로 인가병력보다 10명 많은 25명의 관리병력을 운영하며 지난해만 4억9800여만원의 순이익을 거뒀음.
● 사실상 ‘무급’인 병사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조성된 수익금의 절반 가량은 참모 회식비, 간부 격려금 등 부대장 ‘쌈짓돈’으로 쓰였음. 실제로 강원도 인제군 소재 군부대 복지회관 소속 9곳의 복지회관이 1년간 거둔 수익 9억5000여만원의 50가 간부 회식비 및 격려금, 기무부대 격려금 등 지휘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되었음.
●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인제군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군 복지회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함.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 복지회관은 세금과 운영비가 면제되고 인건비 부담이 없는 현역 사병들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해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들이 군부대와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함.
●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이 부대장 쌈짓돈을 챙기려고 병사들을 종업원으로 전용해 수익사업에 몰두하면서 주민 생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가 외 파견 병사들을 원대복귀 시키고 부당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권은희 의원은 “부대회관 파견 병사 대부분은 내무반이 아닌 부대 바깥에서 영외생활을 하고 있다” 며 “방치된 병사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상급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병력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