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0]각 軍 대령 이상, 사관학교 출신 비율 높아
각 軍 대령 이상, 사관학교 출신 비율 높아
- 장성급, 육 72.1 해 100 공 98.2 해병 88.9 사관학교 출신
- 반면 중․소령급 이하 학사 ․ 학군 ․ 기타(간호사관 등) 非사관 비율 높아
- 권은희 의원,“초급간부 양성시스템 개선으로 非사관출신 생존율 높여야”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 출신별 장교 인원비율>을 분석한 결과, 각 軍 상부로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軍 간부의 사관학교 출신 비율은 대령 이상부터 도드라지는데, 대령의 경우 육군 66.2, 해군 89.4, 공군 95.8, 해병대 84.1, 장성급의 경우 육군 72.1, 해군100, 공군 98.2, 해병대 88.9가 사관학교 출신으로 非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 반면 중·소령급 이하 장교는 학사·학군·간호사관 등 기타 非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어, 군 상부조직으로 갈수록 非사관학교 출신의 ‘진급 생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은희 의원은 “軍이 미래에 대응하고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다양한 출신의 간부들을 포진시켜야한다“ 며 ”非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진급률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 양성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각 군 출신별 장교 인원 비율

○ 육군

구 분

육 사
학 군
학 사
기타
(3사관,
간호사관 등)
장 성
100
72.1
8.5
1.6
17.8
대 령
100
66.2
15.8
1.4
16.6
중․소령
100
23.4
26.9
18.1
31.6
위관급
100
6.2
50.9
12.9
30.0


○ 해군

구분

해사
학군
학사
기타
(간호사관 등)
장 성
100
100.0
0.0
0.0
0.0
대령
100
89.4
2.3
5.0
3.3
중ㆍ소령
100
73.1
8.5
15.3
3.1
위관급
100
35.7
8.6
45.5
10.2


○ 공군

구분

공사
학사
학군
기타
(간호사관 등)
장 성
100
98.2
0.0
0.0
1.8
대령
100
95.8
0.1
0.1
4.0
중,소령
100
73.1
18.9
4.9
3.1
위관급
100
27.3
52.6
12.7
7.4


○ 해병대

구분

해사
학군
학사
기타
(간호사관 등)
장 성
100
88.9
0.0
0.0
11.1
대령
100
84.1
6.8
6.8
2.3
중․소령
100
53.3
15.1
29.9
1.7
위관급
100
11.5
29.0
52.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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