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0]국방부, 여의도 4.1배 규모 불법 건축물 방치
의원실
2015-09-11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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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4.1배 규모 불법 건축물 방치
- 각 軍 미등재 불법건축물 5만1천여동, 면적은 1천190만㎡ 달해
- 양성화 위한 이행강제금 1조 2천억 부과 피하려 등재 무작정 미뤄
- 권은희 의원, “2030년까지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 우려”
● 국방부가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건축물 등재를 무작정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각 軍 미등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미등재 불법 건축물은 전국 5만1천여동, 면적만 여의도 4.1배인 1천190만㎡로 나타났다.
<각 軍 미등재 건축물 현황>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동수
51,209
38,510
2,849
1,912
7,938
면적
(㎡)
11,926,446
8,620,206
1,042,988
669,626
1,593,626
건물가액
(십억원)
4,276
3,154
286
221
616
(자료: 국방부 추산)
● 각 군별 불법건축물은 육군이 3만9천여동 862만㎡로 가장 많았고 국직부대 8천여동 159만㎡, 해군 3천여동 104만㎡, 공군 2천여동 67만㎡ 순 이다. <국방부 미등재 건축물 지역별 현황>
○ 특/광역시
구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동수
5,179
1,213
734
2,086
228
467
227
224
면적
(㎡)
1,600,047
459,482
234,412
551,506
71,178
228,279
34,097
21,093
건물가액
(십억원)
638
208
61
239
23
84
15
7
(자료: 국방부 추산)
○ 도/자치시
구분
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세종
동수
46,030
20,680
16,401
2,125
2,431
3,724
669
면적
(㎡)
10,326,399
4,771,335
3,171,357
487,015
396,094
1,333,602
166,996
건물가액
(십억원)
3,639
1,773
1,326
224
83
177
55
(자료: 국방부 추산)
●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천여동 55만㎡,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동 477만㎡로 가장 많았다.
●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건축물을 무작정 방치한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인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대개편을 위한 시설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은 6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는 1조2천억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법 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지적했다.
- 각 軍 미등재 불법건축물 5만1천여동, 면적은 1천190만㎡ 달해
- 양성화 위한 이행강제금 1조 2천억 부과 피하려 등재 무작정 미뤄
- 권은희 의원, “2030년까지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 우려”
● 국방부가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건축물 등재를 무작정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각 軍 미등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미등재 불법 건축물은 전국 5만1천여동, 면적만 여의도 4.1배인 1천190만㎡로 나타났다.
<각 軍 미등재 건축물 현황>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동수
51,209
38,510
2,849
1,912
7,938
면적
(㎡)
11,926,446
8,620,206
1,042,988
669,626
1,593,626
건물가액
(십억원)
4,276
3,154
286
221
616
(자료: 국방부 추산)
● 각 군별 불법건축물은 육군이 3만9천여동 862만㎡로 가장 많았고 국직부대 8천여동 159만㎡, 해군 3천여동 104만㎡, 공군 2천여동 67만㎡ 순 이다. <국방부 미등재 건축물 지역별 현황>
○ 특/광역시
구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동수
5,179
1,213
734
2,086
228
467
227
224
면적
(㎡)
1,600,047
459,482
234,412
551,506
71,178
228,279
34,097
21,093
건물가액
(십억원)
638
208
61
239
23
84
15
7
(자료: 국방부 추산)
○ 도/자치시
구분
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세종
동수
46,030
20,680
16,401
2,125
2,431
3,724
669
면적
(㎡)
10,326,399
4,771,335
3,171,357
487,015
396,094
1,333,602
166,996
건물가액
(십억원)
3,639
1,773
1,326
224
83
177
55
(자료: 국방부 추산)
●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천여동 55만㎡,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동 477만㎡로 가장 많았다.
●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건축물을 무작정 방치한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인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대개편을 위한 시설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은 6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는 1조2천억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법 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