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50911]허울뿐인 정부 선박안전 강화 대책
의원실
2015-09-11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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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선박안전 규제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박안전법상 주관기관인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선박 안전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박안전법상 주관기관인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선박 안전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