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유해 논란 남동공단 옆 ‘논현2택지지구’
의원실
2003-10-02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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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 논란 남동공단 옆 ‘논현2택지지구’ “96년 토공이 추진하다 중단” [조선일보] 2003-10-01 공단 옆 택지개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그림 참조〉 한나라당 임인배(경북 김천) 의원은 30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7년2월부터 주공이 추진중인 이 사업을 당초 토지공사가 추진하다가 환경문제 등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논현2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던 96년3월 사업 타당성 심의 결과 ‘남동공단과 한국화약 등 대규모 공단이 인접해 환경영향 평가 협의 때 녹지대 설치 등 환 경관련 부과 조건이 과다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과 공동택지 분양이 잘 안될 것 같 다는 등의 결론을 내려 택지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나 1년 뒤 주공은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임의원은 이에 대해 “토공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주공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며 “주공이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며 “재조사에서 주거 환경 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공단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완 충 녹지대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공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환경문제는 보완하면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주공 관계자는 “당초 96년에 주공과 토공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공측은 사업비가 많 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포기하고 중간에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논현-고잔동 일대 76만9000평에 2006년까지 아파트와 단독주 택 1만8189가구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崔在鎔기자 jy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