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831]여의도 면적의(8.4㎢) 28배 국토, 외국인 소유
의원실
2015-09-12 2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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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8.4㎢)의 28배 국토,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 토지 2014년 기준 98,260필지, 234.736㎢,
공시지가 33조6,078억 규모
- 최근 5년간 필지수는 94.1, 면적은 4.9, 금액은 6.6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40,222천㎡), 전남(36,719천㎡), 경북(35,706천㎡), 충남(21,268천㎡), 강원(20,874천㎡), 경남(17,409천㎡), 제주(16,627천㎡) 순
- 제주도는 2010년 11,813천㎡에서 2014년 16,627천㎡로 증가하여 40.8의 가장 높은 증가율
-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2014년 기준 98,260필지, 234.736㎢,
공시지가 33조6,078억 규모
- 최근 5년간 필지수는 94.1, 면적은 4.9, 금액은 6.6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40,222천㎡), 전남(36,719천㎡), 경북(35,706천㎡), 충남(21,268천㎡), 강원(20,874천㎡), 경남(17,409천㎡), 제주(16,627천㎡) 순
- 제주도는 2010년 11,813천㎡에서 2014년 16,627천㎡로 증가하여 40.8의 가장 높은 증가율
-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