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3]흔들리는 3조원대 스포츠토토
의원실
2015-09-13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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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3조원대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 참여주주 “수익성 없다” 양도신청
- 케이토토측, 투자자들에게 442억 자본잠식계약 대신 185억 영업이익 검토보고서 제출
- 하지만, 케이토토 참여주주 교육재난시설공제회는 “원금보장 확실하지 않다” 지분양도 결정, 106억 원 약정한 중소기업중앙회도 출자축소하기로 결정
- 박홍근 의원 “영업이익 부풀리기와 투자자 이탈로 스포츠토토 불안정… 대책 필요”
○ 연매출 3조2천억 원에 이르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스포츠토토 새사업자인 케이토토의 참여 주주들이 수익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자지분 양도를 요구하거나 출자축소를 결정해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 45억 원을 출자약정한 교육재난시설공제회 ‘학교에 재난이 발생해 건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부의 유관단체. 새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주)의 주주 중 K-파트너스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고 있음
는 지난 7월 29일 자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재검토 한 결과 원금이 보장되거나 일정부분 확정된 수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출처 : 교원시설재난공제회 2015년 제2차 자금운영심의위원회 보고문서 <출자지분 수익 검토결과>
며『투자 출자지분 양도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2008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23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음
에서 106억 원을 출자약정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도 기존 출자금액 60억 이외의 출자를 하지 않기로 하고, 조만간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분양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을)은 “교육재난시설공제회가 출자지분양도를 의결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케이토토측이 영업이익을 실제계약보다 훨씬 부풀려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있다며 영업이익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박홍근의원실이 입수한 케이토토측의 사업성 검토보고서 2015.4. 박홍근의원의 지적에 따라 교육재난시설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케이토토측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였음
는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케이토토간에 체결된 실제계약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4월에 체결된 국민체육진흥공단-케이토토의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협상 보완 합의서>에 의하면, 케이토토는 자본금 550억 원 가운데 442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108억 원의 자본금만 남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케이토토측은 185.42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한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교원시설재난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
두 달 만에 영업이익이 627억이나 부풀려진 것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제계약과 검토보고서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자 케이토토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검토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회수해 가버렸다고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