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3]무한도전 월 530만회 침해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포기한 정부
의원실
2015-09-13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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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 근거 없다며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 차단 외면
무한도전 월 530만회 침해… 불법저작물 피해 급증
참다못한 방송사들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 10곳 차단요구… 정부 심의 난색
박홍근 의원 “차단해야”, 김종덕 문체부 장관 “심의하겠다” 답변
○ 각종 TV프로와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 침해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링크를 통해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연동해 방금 끝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곧바로 보여주는 형태인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가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 42개에서 2015년 95개로 3년 사이 53개가 더 생겨났다. 토렌트와 웹하드에 집중된 단속을 피해 불법저작물 유통이 스트리밍링크사이트로 옮겨온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