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이나 대부, 자체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4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폐교된 3,627교 중 미활용 방치 폐교가 406곳으로 확인됨.

* ′15. 6. 30 기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한 재산현황 자료

* 학교이전으로 건물이 용도 폐기됐거나 분교의 경우에도 집계대상에 포함

◉ 미활용 폐교 이외에 매각이 완료된 폐교는 2276곳이고,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용도 등 임대용도 활용 740곳, 자체활용도 250곳에 이름.

□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건축 및 토지대장가액만 2,395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문제임.

* 현재까지 폐교를 매각처리한 금액 8,377억원

◉ 미활용 폐교에 대해 각 교육청의 향후 활용계획은 매각 163곳, 대부 111곳, 보존 98곳, 자체활용 34곳 순임.

◉ 그러나 활용계획을 매각으로 정한 곳 중에는 폐교된 지 20년 넘게 지난 곳도 포함돼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계획이 장기간 방치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94. 폐교된 ‘전남 신안 안창초 부소분교장’과 ‘경북 영주 이산동부초’가 대표 사례

□ 지역별 집계 결과,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1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8곳, 경북 45곳 순으로 나타남.

◉ 건물 및 토지대장가 기준으로도 전남이 5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93억원, 충북 392억원 순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 또는 새로운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활용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지역민 복지 관련 시설 활용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인 활용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