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3]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 기초미달 학생 증가
의원실
2015-09-13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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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1.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2였던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4년에는 3.7로 3년새 1.5 증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교는 ′12. 이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 매년 중학교 3학년생(1～2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생(1학년 전과정 출제)을 대상으로 국가・영어・수학 교과에 대한 평가 실시
* 등급은 학과목표 성취율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60～80)’, ‘기초학력(25～60)’, ‘기초미달(25 미만)’로 분류
□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에 예산의 일부만을 특별교부금 행태로 지급하는데다가, 이마저도 점차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기초학력 부진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센터) 운영,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시·도 자체 기초학력 향상 등의 사업 시행
◉ 실제로 2011년 1,594억원(집행기준)에 이르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올해는 431억원(편성기준 올해 기준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의 경우에만 편성기준 금액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연도는 실제 집행기준을 수치로 활용
)으로 73나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명목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보낸 특별교부금이 43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급감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하 생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1.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2였던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4년에는 3.7로 3년새 1.5 증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교는 ′12. 이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 매년 중학교 3학년생(1～2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생(1학년 전과정 출제)을 대상으로 국가・영어・수학 교과에 대한 평가 실시
* 등급은 학과목표 성취율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60～80)’, ‘기초학력(25～60)’, ‘기초미달(25 미만)’로 분류
□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에 예산의 일부만을 특별교부금 행태로 지급하는데다가, 이마저도 점차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기초학력 부진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센터) 운영,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시·도 자체 기초학력 향상 등의 사업 시행
◉ 실제로 2011년 1,594억원(집행기준)에 이르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올해는 431억원(편성기준 올해 기준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의 경우에만 편성기준 금액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연도는 실제 집행기준을 수치로 활용
)으로 73나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명목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보낸 특별교부금이 43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급감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