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04][김관영 의원실]_공기업_71.2_정규직전환_제로
의원실
2015-09-14 00:12:0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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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전체 공기업 중 71.2 공기업, 인턴-정규직 전환 0
316개 공기업 인턴-정규직 전환 29.2에 그쳐
<2014년 공공기관 인턴채용 현황>
공공기관‧공기업 수
채용인원
전환인원
전환율
정규직 전환 0
316개
13,979
4,088
29.2
225개 / 316개
71.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기재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253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0명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01명의 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0로 나타났다.
또, 2014년도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사원은 총 13,979 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전환자 수는 4,088명에 그쳐 29.2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청년고용 실적에만 집착해 질 낮은 청년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MB정부의 ‘잡쉐어링’으로부터 계속된 청년고용 정책이 여전히 인턴 근로자
양산 수준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지 않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전체 참가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로 이는
2011년~2013년간 연 평균 청년 고용률 (4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정원의 3이상 청년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 질의 내용>
장관,
‘열정페이’나 ‘인턴채용 저임금노동력 착취’라는 이슈를 알고계시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잡쉐어링 과정에서 청년 고용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
‘청년 인턴 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도 인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201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전체 참가자의
37.1~37.4로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청년층 평균고용률 (4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3이상 청년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인턴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임금에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인턴직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들려주십시오.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전체 공기업 중 71.2 공기업, 인턴-정규직 전환 0
316개 공기업 인턴-정규직 전환 29.2에 그쳐
<2014년 공공기관 인턴채용 현황>
공공기관‧공기업 수
채용인원
전환인원
전환율
정규직 전환 0
316개
13,979
4,088
29.2
225개 / 316개
71.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기재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253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0명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601명의 인턴을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자는 0로 나타났다.
또, 2014년도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사원은 총 13,979 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전환자 수는 4,088명에 그쳐 29.2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인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청년고용 실적에만 집착해 질 낮은 청년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MB정부의 ‘잡쉐어링’으로부터 계속된 청년고용 정책이 여전히 인턴 근로자
양산 수준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지 않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전체 참가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로 이는
2011년~2013년간 연 평균 청년 고용률 (4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정원의 3이상 청년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 질의 내용>
장관,
‘열정페이’나 ‘인턴채용 저임금노동력 착취’라는 이슈를 알고계시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잡쉐어링 과정에서 청년 고용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
‘청년 인턴 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도 인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전히 구제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201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전체 참가자의
37.1~37.4로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청년층 평균고용률 (4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3이상 청년고용 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인턴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임금에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인턴직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