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08]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
의원실
2015-09-14 0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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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 효과 대기업 낮고, 중소기업 높아 -
- 한정애 의원, 대기업 지원 규모 지속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 높여야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현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분석)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성과’라는 자료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직업훈련 지원금은 12년도 59, 13년도 54, 14년도 49, 15년 6월 55로 4년 평균 전체 지원금의 55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4년 평균 지원금 45를 받는 것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안에서도 재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약 80를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에서도 지원금이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사업주훈련 지원금 상위 100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146억원(1위), 엘지전자가 85억원(2위), 대한항공이 65억원(3위), 현대중공업이 52억원(4위) 등을 지원받은 반면, 삼천리는 3억원(100억원)을 지원받아 혜택이 주요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사업훈련 지원의 실효성의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자료는 정부 지원이 사업주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시키는지, 기업 규모별로 다른 효과가 관찰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늘어난 교육훈련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넉넉한 재벌 대기업에 중소기업들과 유사한 비중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부 지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연구단체에서 조차도 대기업 교육훈련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듯이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줄이고, 중소기업 정책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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