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1]고용노동부 정책·행정에 고졸 청년과 비정규직의 자리는 없어
의원실
2015-09-14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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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행정에 고졸 청년과 비정규직의 자리는 없어
- 청년 실업, 고졸 이하가 가장 심각함에도 관련 정책은 단 2건에 그쳐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낮고, 임금은 마이너스, 차별 시정 안되고, 최저임금도 못받아 -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존재 이유 다시 생각해봐야 -
(청년실업)
우리나라 학력별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을 보면 고졸 이하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함.
<학력별 청년 실업자(15～29세)>
(단위: 천명,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4
`15. 2/4
계
387
364
328
315
347
340
320
313
331
385
445
43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초졸이하
2
3
3
3
2
2
0
1
0
1
1
2
(0.5)
(0.8)
(0.9)
(1.0)
(0.6)
(0.6)
(0.0)
(0.3)
(0.0)
(0.3)
(0.2)
(0.5)
중졸
19
17
14
12
10
12
12
10
11
6
10
7
(4.9)
(4.7)
(4.3)
(3.8)
(2.9)
(3.5)
(3.8)
(3.2)
(3.3)
(1.6)
2.2)
(1.6)
고졸
217
188
165
153
171
158
150
137
146
177
209
181
(56.1)
(51.6)
(50.3)
(48.6)
(49.3)
(46.5)
(46.9)
(43.8)
(44.1)
(46.0)
(47.0)
(41.8)
대졸이상
148
156
146
147
165
168
158
166
174
201
225
244
(38.2)
(42.9)
(44.5)
(46.7)
(47.6)
(49.4)
(49.4)
(53.0)
52.6)
(52.2)
50.6)
(56.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구분(분기발표)
<학력별 청년 실업률(15～29세)>
(단위: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4
`15. 2/4
계
8.0
7.9
7.2
7.2
8.1
8.0
7.6
7.5
8.0
9.0
10.3
9.9
초졸이하
9.4
15.9
15.6
18.3
13.0
16.9
1.2
5.1
1.4
7.1
5.5
13.2
중졸
13.6
12.3
10.6
10.2
9.1
11.0
11.3
9.2
9.9
6.2
8.9
8.3
고졸
9.1
8.7
8.3
8.1
9.4
8.7
8.6
8.1
8.8
10.0
11.4
10.2
대졸이상
6.5
6.7
6.1
6.2
7.0
7.2
6.8
7.1
7.4
8.5
9.6
9.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구분(분기발표)
그런데 역대 정부가 추진한 ‘청년실업 대책’중 고졸 이하 청년 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총 22건의 대책 중에 ‘06년도 ‘고졸이하 고용촉진’과 ‘14년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등 단 2건에 그쳤음.
또한 ‘15년 2분기 현재 청년실업자 433천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실업자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은 단 88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0 수준에 그쳤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해소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임.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까지 세웠음에도 고용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는 대해 연도별, 규모별 일자리 현황을 별도로 생산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가 전무한 실정임.
(비정규직 차별 문제)
지난 5년간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악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