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4]세종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정책 재점검해야
의원실
2015-09-14 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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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정책 재점검해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약 1.7배 증가
학업중단숙려제 통한 학업지속률도 전국 유일 13.9p 감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은 101명에서 171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통한 학업지속률은 2013년 46.2에서 2014년 3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중단학생수는 68,188명에서 51,906명으로 16,282명이 감소하였고 학업중단률 역시 1.01에서 0.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수는 101명에서 171명으로 70명이 증가하였고 학업중단률도 0.86에서 1.06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국 평균 2013년 34.7에서 2014년 81.9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나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은 46.2에서 32.3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세종시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2015년(2014년 실적) 평가에서 학업중단예방 부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전문상담교사 및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 2차적으로 학교 밖에서 전담교육기관 등을 통한 대안교육의 과정을 거친다.
세종시는 2015년에 Wee클래스 구축률을 80.9(2014년 48.9)까지 끌어올렸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0.6(전국평균 15.2)에 불과하고 전담교육기관은 작년과 같은 10곳이며 그 중 세종시에 위치한 기관은 4곳에 그쳤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사유 중 조기유학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작년에 지적했던 전담교육기관의 개선이 없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확대하는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약 1.7배 증가
학업중단숙려제 통한 학업지속률도 전국 유일 13.9p 감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은 101명에서 171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통한 학업지속률은 2013년 46.2에서 2014년 3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중단학생수는 68,188명에서 51,906명으로 16,282명이 감소하였고 학업중단률 역시 1.01에서 0.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수는 101명에서 171명으로 70명이 증가하였고 학업중단률도 0.86에서 1.06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국 평균 2013년 34.7에서 2014년 81.9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나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은 46.2에서 32.3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세종시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2015년(2014년 실적) 평가에서 학업중단예방 부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전문상담교사 및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 2차적으로 학교 밖에서 전담교육기관 등을 통한 대안교육의 과정을 거친다.
세종시는 2015년에 Wee클래스 구축률을 80.9(2014년 48.9)까지 끌어올렸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0.6(전국평균 15.2)에 불과하고 전담교육기관은 작년과 같은 10곳이며 그 중 세종시에 위치한 기관은 4곳에 그쳤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사유 중 조기유학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작년에 지적했던 전담교육기관의 개선이 없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확대하는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