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규백의원실-20150914]해외거주하며 병역면제 받는, 악의고리!
의원실
2015-09-1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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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하며 병역면제 받는, 악의고리!
- 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
- 해외불법체류 및 영주권 취득사유로 연기
→해외에서 연령초과 병역면제→ 37세이후 대한민국국적회복
- 해외 거주하며 병역 면제받는 남성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
- 해외불법체류 및 영주권 취득사유로 연기
→해외에서 연령초과 병역면제→ 37세이후 대한민국국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