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0914]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기관 몸집 불리기로 이용
의원실 2015-09-14 09:17:25 37
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기관 몸집 불리기로 이용”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주선 지원사업은 중기청 등 6개 기관 모두 수행
-기관간 관련 정보 공유 ‘전무’, 기관 몸집 불리기 산물
-특히, 코트라, 중진공의 지원사업은 다수 유사중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지원 기관 간 업무 중복 현황>
※ 출처: 산업부 산업통상진흥시책,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상담 주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산하 공기업), 중기중앙회 6개 기관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마케팅, 국내 상담 및 컨설팅,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은 5개 기관이, 무역인력양성, 바이어조사, 한국관 전시회 지원 사업은 4개 기관이 중복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자료의 중복성 확인이 어렵고, 기관 간 경쟁적 유사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중기청은 부처 자체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사중복은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보다 각 기관의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로 보면 현재 모습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지적이다.

<코트라, 중진공 업무 비교>
※ 출처: 산업부 산업통상진흥시책,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또 코트라와 중진공은 해외인력알선,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상담 및 컨설팅, 해외사장 및 바이어 조사, 상담주선, 현지사무공간 제공, 현지진출상담 등 다수의 지원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부좌현의원은 ‘코트라와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대표적 수행기관’이므로,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 우리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중소기업_수출지원_사업,_기관_몸집불리기로_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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