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50914]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4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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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법 시행 2년째. 여전히 목재문화 기반 부족
- 전 국토의 64가 숲인데 … 목재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14.7점
-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특회계로 되어있어,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 못하면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2.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39비상&39
30년간 피해목 100 제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까지 북상
- 경기도 발생량의 89 잣나무에서 발병 (이천은 100 잣나무)
- 소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제 매뉴얼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시급
3.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시행 이후 여성임원 전년 대비 50 증가
- 여전히‘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목표치 달성하기는 역부족
4. 높은 심사비용과 국내 임업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해외 산림인증시스템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되야
5. 산림청이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의 수거검사 하지 않아
시중에 &39발암물질&39 내뿜는 가구 유통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돼
- 전 국토의 64가 숲인데 … 목재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14.7점
-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특회계로 되어있어,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 못하면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2.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39비상&39
30년간 피해목 100 제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까지 북상
- 경기도 발생량의 89 잣나무에서 발병 (이천은 100 잣나무)
- 소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제 매뉴얼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시급
3.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시행 이후 여성임원 전년 대비 50 증가
- 여전히‘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목표치 달성하기는 역부족
4. 높은 심사비용과 국내 임업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해외 산림인증시스템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되야
5. 산림청이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의 수거검사 하지 않아
시중에 &39발암물질&39 내뿜는 가구 유통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