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4]비리 백화점 대성학원, 대전시교육청도 한통속인가
의원실
2015-09-1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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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비리 백화점 대성학원, 대전시교육청도 한통속인가
○ 대전 지역은 현재 대성학원의 사학비리 때문에 떠들썩함.
※ 대성학원 : 대전대성중,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고, 성남고(세종시), 건신대학원대학교 운영
- 지난달 11일, 검찰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성학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함. 법인 재산 매각시 업무상 횡령,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업무방해․배임수재로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사 등 총 25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혀냄.
- 2005.8월. 대전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아들이 20억여원의 공금 유용 확인
- 2015.4월. 검찰은 대성학원의 인사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 2015.6월. 교사 624명은 검찰에 대성학원 비리 엄정수사 촉구탄원서 제출
- 2015.6월 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
- 2015.8.11. 검찰 수사결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
- 2015.8.21. 세종시교육청에서 성남고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 2015.8.25.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관련자 2명 직위해제
- 2015.8.26.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 학교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 대성학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불법이 총망라 됨. 한마디로 대성학원은 비리 백화점임.
- 이사장 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시설 보조금 등 20억여원 횡령, 보전금 마련을 위해 소속 학교 행정실장에게 3억원 빌리고 대가로 행정실장의 자녀를 교사․직원으로 채용
- 법인 이사 2명(부부 관계)이 정교사 13명 부정채용, 대가로 현금 4억8,400만원 수수
- 대성학원 이사가 법인소유 부동산 매각시 다운계약 수법으로 3억8,300만원 유용
- 교사 채용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교사 희망자와 채용대가를 중계한 브로커,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정교사가 된 대성학원 소속 교사 등 총 25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
○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음.
- 그런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적발된 세종시교육청 소속 3인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직위해제 공문 시행(8.21) 때문에 압박을 받은 듯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감사 대신 직위해제 공문을 발송(8.26)함.
○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에 관련자 직위해제 공문을 시행하기 하루 전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금품거래자 3명 중 2명을 직위해제 함. 본래 3명을 직위해제하려 했으나 1명이 반발해 동의자 2명만 직위해제 한 것임.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5년 이내 신규교사는 교육청에서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를 할 수 있음.
○ 지난 6월 18일, 대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결정을 내림. 자사고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한 평가지표에 따라 재지정된 것임.
- 그러나 평가지표에 자체가 회계부정, 입시부정, 신입생 충원 미달 등 아무리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자사고 재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설계돼 ‘자사고 구하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 대전교육청에 대성학원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대성학원 감사결과보고서 ‘없음’, 행정처분 결과 ‘없음’, 부정채용 처분 내용을 담은 업무 매뉴얼 ‘없음’으로 제출함.
○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인사매뉴얼 보강’임.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매뉴얼>에서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어도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부정채용이 발견됐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사학기관실무편람>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나열해 놓았을 뿐 부정채용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추악한 비리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함. 국공립과 사립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청은 대성학원의 비리 관련자 징계(직위해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비리 백화점 대성학원, 대전시교육청도 한통속인가
○ 대전 지역은 현재 대성학원의 사학비리 때문에 떠들썩함.
※ 대성학원 : 대전대성중,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고, 성남고(세종시), 건신대학원대학교 운영
- 지난달 11일, 검찰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성학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함. 법인 재산 매각시 업무상 횡령,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업무방해․배임수재로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사 등 총 25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혀냄.
- 2005.8월. 대전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아들이 20억여원의 공금 유용 확인
- 2015.4월. 검찰은 대성학원의 인사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 2015.6월. 교사 624명은 검찰에 대성학원 비리 엄정수사 촉구탄원서 제출
- 2015.6월 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
- 2015.8.11. 검찰 수사결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
- 2015.8.21. 세종시교육청에서 성남고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 2015.8.25.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관련자 2명 직위해제
- 2015.8.26.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 학교 비리관련자 직위해제 공문 시행
○ 대성학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학교법인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불법이 총망라 됨. 한마디로 대성학원은 비리 백화점임.
- 이사장 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시설 보조금 등 20억여원 횡령, 보전금 마련을 위해 소속 학교 행정실장에게 3억원 빌리고 대가로 행정실장의 자녀를 교사․직원으로 채용
- 법인 이사 2명(부부 관계)이 정교사 13명 부정채용, 대가로 현금 4억8,400만원 수수
- 대성학원 이사가 법인소유 부동산 매각시 다운계약 수법으로 3억8,300만원 유용
- 교사 채용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교사 희망자와 채용대가를 중계한 브로커,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정교사가 된 대성학원 소속 교사 등 총 25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
○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음.
- 그런데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적발된 세종시교육청 소속 3인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직위해제 공문 시행(8.21) 때문에 압박을 받은 듯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감사 대신 직위해제 공문을 발송(8.26)함.
○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성학원에 관련자 직위해제 공문을 시행하기 하루 전 대성학원이사회에서 금품거래자 3명 중 2명을 직위해제 함. 본래 3명을 직위해제하려 했으나 1명이 반발해 동의자 2명만 직위해제 한 것임.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5년 이내 신규교사는 교육청에서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를 할 수 있음.
○ 지난 6월 18일, 대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결정을 내림. 자사고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한 평가지표에 따라 재지정된 것임.
- 그러나 평가지표에 자체가 회계부정, 입시부정, 신입생 충원 미달 등 아무리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자사고 재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설계돼 ‘자사고 구하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 대전교육청에 대성학원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대성학원 감사결과보고서 ‘없음’, 행정처분 결과 ‘없음’, 부정채용 처분 내용을 담은 업무 매뉴얼 ‘없음’으로 제출함.
○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인사매뉴얼 보강’임.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매뉴얼>에서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어도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부정채용이 발견됐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사학기관실무편람>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나열해 놓았을 뿐 부정채용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추악한 비리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함. 국공립과 사립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청은 대성학원의 비리 관련자 징계(직위해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