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4]대다수 교육감 반대 한국사 국정화, 불복종 운동 뻔해
□ 시․도교육감 17명 중 대다수인 1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가운데, 국정화가 강행될 시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13명의 교육감 뿐 아니라 중도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보수성형의 우동기 대구교육감까지 나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 절차를 철저히 거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입장 미표명

*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대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 결과 ‘국정화 반대율 77.7’(′15. 9. 4 ∼ 8, 스마트폰 설문방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이념성향을 초월하여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정전환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이 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0대의 채택율로 막을 내린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보다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지난 8일 서울・경기・인천・강원・광주・전남・전북・경남・부산・제주 등 교육감 10명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교육감들이 별도의 반대 성명을 발표함.

*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설문・응답 형식으로 진행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검정 유지’ 입장 표명

◉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가가 주도하고 만드는 교과서의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역행을 중단하고 사회 대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을 고민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힘.

※ 박 의원은 “산적한 교육현안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보다 교육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고 있는 교육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박근혜 정부가 깊이 새겨서 국정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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