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4]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의원실
2015-09-14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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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전교육청]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내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이 9월 1일,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음. 다행히 해당 교실 학급이 체육 수업을 하던 터라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교의 허술한 보안과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올해로‘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지킴이는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학생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대전은 지킴이 1인당 관리학생 수가 여기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많음.
- 2015년 4월 기준, 세종․충남의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전국에서 1, 2번째로 적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하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심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해야 할 것임.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안전사고에 실질적인 예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무용지물
○ 작년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8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6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대전지역은 학교 CCTV 4,907개 중 80.1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지역의 올해 학교 CCTV 설치 예산은 2억8백만원으로 지난해 2억4천보다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함.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내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이 9월 1일,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음. 다행히 해당 교실 학급이 체육 수업을 하던 터라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교의 허술한 보안과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올해로‘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지킴이는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학생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대전은 지킴이 1인당 관리학생 수가 여기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많음.
- 2015년 4월 기준, 세종․충남의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전국에서 1, 2번째로 적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하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심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해야 할 것임.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안전사고에 실질적인 예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무용지물
○ 작년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8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6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대전지역은 학교 CCTV 4,907개 중 80.1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지역의 올해 학교 CCTV 설치 예산은 2억8백만원으로 지난해 2억4천보다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함.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