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부진

- 8월말 기준 계획대비 15% 실적에 그쳐
- 노후차 폐차는 고작 2대에 불과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9월 26일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수립한 향후 10년간 모두 7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중에서 4조5천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자
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이 크게 부진한 것을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947억원의 예산을 투
입, 4만7천대의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 개조사업을 추진했으나, 8월
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약 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노후차 폐차는 목표대수가
11,778대 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2대만 폐차되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기 어려운 경유 차량에 대
해선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1톤 소형트
럭은 119만원, 대형버스는 550만원까지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차량의
폐차가 이처럼 부진한 점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지
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중고차 시세의 50%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차 개조사업 또한 개조비용을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에 대해서 먼저 개조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들며,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남은 3달 동안 잔여분량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처럼 작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사전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않은 점과 업무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5월말에 발표한 사업 보고서에 드러난 개조
차량의 상당부분이 속도가 부착이전만큼 나지 않고 소음이 심한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
안을 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