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초등 0교시 수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해서는 안될것
○ 전국 초등학교 5,541개교 중 29%에 해당하는 1,573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생수로는 118,452명이 0교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2,945개 과정으로 이루
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2,474, 7시부터 8시 사이의
프로그램도 471개나 되는 등 초등학생의 무리한 조기등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
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66개 학교에 25,44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부산이 218개
학교 18,165명, 대구가 160개 학교 14,748명 등 전체 학생의 49.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679개 학교에서 1,097개의 과정에 초등학교 1, 2학년 등 저학년
까지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을 반증.(표1 참조)
○ 또한, 특기적성 교육이 주로 외부업체에서 관리와 진행을 책임짐에 따라 일부학교에서는 -1
교시 수업이 끝나는 8시부터 정식으로 1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9시까지 1시간가량 각종 안전사
고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 성장기 아동의 수면건강은 두뇌 발달과 성장기 아동의 키 크기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며
현장교사가 아닌 외부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특기적성교육을 0교시도 모자라 -1교시까지 진행
하는 것은 특기적성이라는 미명하에 사교육만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처사이기에 초등학교 0교
시 특기적성 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 일부에서는 0교시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초등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초등 0교시는 폐지하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는?
- 성장발달의 저해와 사교육을 통한 학력경쟁을 조장하는 0교시로는 특기적성교육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0교시를 폐지하고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
시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