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50914][2015국정감사]창조경제 창업지원사업 - 창조적 실적부풀리기 횡행
의원실
2015-09-14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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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창조경제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창조적 실적 부풀리기 횡행
- 홍영표 의원, 이미 성공한 기업에 예비창업자지원 보조금 지급 등
창업지원사업 실적 부풀리기 질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부평을)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성공한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음을 질타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인턴 등 21개 사업 1조 5,393억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조 3천억원은 융자사업에 투입되며, 2,393억원은 사업예산으로써 각 종 교육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 사용된다.
올 해 초 중소기업청은 ‘�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실시된 창업지원사업이 훌륭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홍보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보도자료에서 우수 사례로 꼽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제품 개발이 완료되거나, 이미 수출을 진행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창업기업 성공사례’라며 첫 번째로 꼽은 M사의 경우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나, 사업 참여 당시 이미 창업 6개월이 지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이었다. 또한 예비창업자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이미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대상도 아닌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사업 최고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우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2009년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C사의 경우, 설익은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필요했던 회사가 아니라, 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고 장영실상을 받는 등 중기청의 창업지원 없이도 이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2011년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U사는 2010년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의 용역을 수주한 동종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다.
중기청이 창업지원사업의 우수사례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6개 기업 중 이미 사업화가 완료되고 고속성장을 하고 있던 기업이 5개에 달한다. 중기청의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별한 성공을 거둔 우수사례뿐 아니라 실적 부풀리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원을 받은 D사의 경우 사업 선정 당시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도 2014년 한 해에만 8곳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실적 쌓기와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창업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경계하면서 창업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둔 정책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